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서태정 칼럼] 중국 내 R&D센터를 설립 요건과 절차

[2011-09-23, 19:28:50] 상하이저널
최근 수년간 중국 내 과학기술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중국정부에 의해 발표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국 내 R&D센터 설립에 관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각종 장려정책이다. 정부정책 및 기업의 자체수요에 따라 한국계 외상투자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미 중국에 연구소를 설립했거나 연구소 설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2회에 걸쳐 중국 내 연구소의 설립요건 및 절차, 영위가능한 경영범위, 세제혜택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연구소)의 형태
중국 내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는 법인형태의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거나, 외상투자기업의 연구개발분공사(分支机构)를 설립하거나 또는 외상투자기업 내부의 연구개발부문을 설립하는 등 세가지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1)外商投资研发机构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

1)条件 [요건]
<회사법(公司法)>,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설립관련문제에대한통지(关于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有关问题的通知)>,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인형태의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a.设立研发中心的最低投资总额为200万美元,注册资本为140万美元。
연구개발중심 설립시 투자총액 USD200만, 등록자본금 USD140만 이상이어야 함.
b.研究开发的方向符合国家技术政策和产业政策。
연구개발방은 국가기술정책과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함.
c.研发中心用于研发的投资应不低于200万美元。
연구개발센터에서는 USD200만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함.
d.有必要的科研经费、实验设备等科研条件。
필요한 과학연구경비, 실험설비 등 연구개발요건을 충족해야 함.
e.直接从事研发活动人员占研发中心总人数不低于80%。
직접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원은 연구개발센터 총인수의 80% 이상이어야 함.
f.有固定的场所和组织机构。
고정된 장소 및 조직기구가 있어야 함.

2)流程 [절차]
법인형태의 외상투자연구개발기구 주요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No.

Stage

1

工商行政管理局 核名 [공상행정관리국 회사명 비준등록]

2

前置 [발개위 특별심사비준]

3

部 批 批准证书 [상무부 비복 비준증서]

4

工商行政管理局 营业执 [공상행정관리국 영업집조]

5

组织码证 [기술감독국 조직기구대마증]

6

公安局 公章 [공안국 공장]

7

管理局 外记证 [외환관리국 외화등기증]

8

税务税务记证 [세무국 세무등기증]

9

统计统计记证 [통계국 통계증기증]

10

政局 政登记证 [재정국 재정등기증]


(2)研发分支机构 [연구개발분공사]

1)条件 [요건]

<회사법(公司法)>,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설립관련문제에대한통지(关于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有关问题的通知)>,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외상투자기업의 연구개발분공사를 설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a.研究开发的方向符合国家技术政策和产业政策.
연구개발방은 국가기술정책과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함.
b.有必要的实验设备等科研条件.
필요한 실험설비 등 연구개발요건을 충족해야 함.
c.具有相当本科以上学历的直接从事研发活动人员不低于10名,占研发中心总人数的比例不低于80%.
본과 이상 학력의 직접 연구개발종사인원이 10명 이상이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인원은 연구개발센터 총인수의 80% 이상이어야 함.
d.用于研发的投资不低于200万美圆.
USD200만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함
e.设立以来累计购置的设备原值不低于1000万元.
설립이래 누계 구매설비 취득원가가 1000万元 이상이어야 함

2)流程 [절차]
외상투자기업의 연구개발분공사(分支机构)의 주요설립절차는 아래와 같다:

No.

Stage

1

工商局 查名核名 [공상국행정관리국 회사명 등록]

2

部 前置 [상무부 특별심사비준] *

3

工商局 营业执 [공상행정관리국 영업집조]

4

组织码证 [기술감독국 조직기구대마증]

5

统计统计记证 [통계국 통계등기증]

6

税务税务记证 [세무국 세무등기증]


(3) 研发部门 [연구개발부문]

1)条件 [요건]
<회사법(公司法)>, <외상투자연구개발센터설립관련문제에대한통지(关于外商投资设立研发中心有关问题的通知)>,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등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외상투자기업 내부에 연구개발부문을 설립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이 내부에 연구개발부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유관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정부기관에 연구개발(‘研究’或’发’) 경영범위 증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경영범위 증가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한편, 연구개발부문이 충족해야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상기 연구개발분공사와 동일하다.

2)流程 [절차]
외상투자기업 내 연구개발부문의 설립을 위한 경영범위증가의 주요절차는 아래와 같다:

No.

Stage

1

[상무부 심사비준등록]

2

工商局 营业执 [공상행정관리국 영업집조 변경]

3

组织码证变 [기술감독국 조직기구대마증 변경]

4

统计统计记证变 [통계국 통계등기증 변경]

5

税务税务记证变 [세무국 세무등기증 변경]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tj@stjilshin.com    [서태정칼럼 더보기]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상하이, 이제는 '외곽 소형 부동산'..
  2. 중국 대표 '된장녀' 궈메이메이.....
  3. 中 칭다오서 격리 해제 이틀 후 확진..
  4. 중국어 新 평가 기준, HSK에도 적..
  5. "5월부터 中·美 여행제한 풀리고,..
  6. 中, 면역 장벽 구축하려면 10억 명..
  7. '고개 숙인 알리바바', 반독점 위반..
  8. [4.14] 上海 1인당 가처분소득..
  9. [4.16] 올해 中 노동절 연휴 인..
  10. 알리바바 신속한 후속조치, 티몰 입점..

경제

  1. 상하이, 이제는 '외곽 소형 부동산'..
  2. '고개 숙인 알리바바', 반독점 위반..
  3. 알리바바 신속한 후속조치, 티몰 입점..
  4. 中 코로나 사태 이후 연봉 인상 최고..
  5. 화웨이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상하이..
  6. 앤트그룹, 금융지주사로 재편…금융감독..
  7. 팬데믹 시대 한국경제를 전망한다
  8. 씨트립, 홍콩 상장가 268HKD로..
  9. 中 정부, IT 대기업 길들이기....
  10. 上海 1인당 가처분소득 7만元 돌파,..

사회

  1. 중국 대표 '된장녀' 궈메이메이.....
  2. 中 칭다오서 격리 해제 이틀 후 확진..
  3. 중국어 新 평가 기준, HSK에도 적..
  4. "5월부터 中·美 여행제한 풀리고,..
  5. 中, 면역 장벽 구축하려면 10억 명..
  6. 1년째 방치된 한국문화원 사태 왜?
  7.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
  8. 상하이에서 중국 운전면허증 취득하기
  9. 임정 102주년, 독립운동가들의 발자..
  10. 中 신규 본토 확진 1명… 윈난 집단..

문화

  1. 中 매체, 중국 여자축구팀 한국서 푸..
  2. [책읽는 상하이 106] 엄마의 말공..
  3. 中“韩 언론, 축구 패배로 악의적인..

오피니언

  1. [사라의 식탁] 마음까지 든든해지는..
  2. [허스토리 in 상하이] 소개팅,..
  3. [허스토리 in 상하이] 홍바오 红包

프리미엄광고

adad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