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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두 얼굴

[2014-07-16, 15:46:01] 상하이저널
중국 중앙정부는 ‘미니부양책’과 ‘방향성 있는 조정’으로 경제 전환을 이끌고 있고, 지방정부는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기 부양’ 기치를 내걸었다. 연초에 중국 20개 성(省)•시(市)는 올해 성장 전망치를 낮춘 바 있다. 그런데도 31개의 성 중 30개 성의 1분기 GDP 증가율이 전망치에 이르지 못했고, 29개 성은 동기대비 하락했다.
 
한편, 일부 지방정부는 인프라 건설 등 투자를 늘리면서 재정 압박을 받게 되었고, 융자 리스크도 상승해 지방정부 채무 규모가 작년 6월에 이미 3조 위안까지 다다랐다. 이에 대해 하얼빈상업대학교 경제대학원 원장은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상황을 언급하며 “헤이룽장 정부는 정부의 재정자금과 은행 대출 외에, 외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채권•주식•펀드 발행 등 시장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간투자의 비중은 아직 낮지만,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달 중순 영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는 정상적인 현상이라며, 올해 7.5%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고 장기간 중고속(中高速) 성장을 유지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중국 정부가 방향성 있는 경제 조정을 추진하고 있어 GDP 증가율은 7.5%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홍콩 주재 바클레이은행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창졘(常健)은 채무 증가가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높였을 수 있으나 경제가 붕괴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며, 중국 정부는 단기적•장기적 문제를 구별하고 그 사이의 균형을 맞춰 현재의 성장속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채무도 상환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지방정부들은 구매 제한을 완화하며 부동산 시장을 개선하고 있다. 
 
Comment
 
중국에서는 당을 중심으로 정부와 군이 각각의 권력을 갖고 있다. 당내에서도 정부의 행정직과 군부 요직을 나눌 수 있는 만큼 당, 정, 군이 권력을 분산해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권력체계에서는 제도적 지위보다 지도부의 합의가 더욱 중요해 보인다. 중국 특유의 집단 지도체제와 중앙과 지방의 행정권한 분리는 종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모순을 일으키기도 한다. 중앙정부는 중국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거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려 하지만 지방정부는 그보다 단기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참고) 유정원, “중국 신형도시화 건설과 중앙정부 역할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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