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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부, 출입국 절차 간소화

[2014-07-28, 18:09:11] 상하이저널
중국이 디지털 지문 정보가 포함된 여권을 보유한 중국인과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를 시행한다.
 
지난 24일,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중국 국민의 편의를 위한 16가지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와 인터넷을 통한 여권 발급 예약이 가능해졌고 여권 발급 기간도 줄어들었다. 
 
앞서 중국 당국은 홍콩•마카오 주민, 홍콩•마카오 출입이 잦은 중국인, 대만 출입이 잦은 중국인, 중국 국적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항구에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설치한 바 있다. 이제 이외에도 디지털 지문 정보가 포함된 여권을 보유한 중국인, 디지털 지문 정보가 포함된 홍콩•마카오 통행증 소지자(중국인), 중국 내륙통행증을 보유하고 중국에 1년 이상 출입국한 대만인,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 정기적으로 국제선 업무를 수행하는 중국 국적 승무원•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1년 이상의 승무원 비자 또는 취업 비자를 보유한 외국 국적 승무원이 무인 자동출입국 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에 중국 공안부가 발표한 ‘중국 국민의 편의를 위한 16가지 조치’ 중 일부 조치들은 이미 베이징(北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총국(出入境管理總隊)은 온라인으로 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3월까지 집계된 온라인 비자 발급 건수는 43만 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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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압축성장으로 80~90년대에 큰 사회적 변화를 겪은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70년대에는 국가적인 사치 소비 억제정책을 펼치면서 호텔의 호화 결혼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여행도 통제했다. 한국은 80년대에 제한적으로 국외여행을 허용하다가 90년대 이후 해외여행 자율화를 단행했으며, 현재 세계 관광업의 큰손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과 가장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이다. 소득 증가에 따른 해외여행 급증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가장 극적인 변화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해외여행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한국과 매우 다르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에 따라 무역 대상국가와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막대한 외환 보유로 인해 위안화 절상에 대한 압박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정부로서는 제조업 무역에서 격차를 완화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 단기적인 조절이 가능한 관광수지에서 흑자폭을 줄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참고) 김영재, 박은엽, 신민영, “중국의 여유법 시행과 부산의 관광산업 육성방안”, China 연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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