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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 상반기 국민주택 건설 착수를 위해 2,198억 위안 지원

[2014-08-15, 16:50:48] 상하이저널
최근 중국 재정부(財政部)는 “6월 말까지 중앙정부가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국민주택(保障性安居: 서민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2,198억 2,000만 위안의 예산을 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판자촌 재개발에는 전년 동기대비 148.1% 증가한 419억 6,100만 위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판자촌 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국무원(國務院)은 「판자촌 재개발 사업 심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며, 판자촌 재개발 사업 업무 강도를 높여 올해 재개발 목표량을 초과 달성할 것을 각 지역 및 관련 부처에게 요구했다. 칭화(淸華)대학 부동산연구소(房地産研究所)의 류훙위(劉洪玉) 소장은 “정부의 주택 정책은 과거의 주택 시장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판자촌 재개발, 주택 보장 및 주택 공급 시스템 구축 위주의 정책으로 변했다.”라고 분석했다.
 
2011년부터 2013년 말까지, 중국 전역 1,084만 판자촌 가구의 재개발이 진행됐고, 국민주택 668만 가구가 건설되었다. 올해 중국 정부는 판자촌 지역의 470만 가구를 대상으로 재개발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전년대비 47%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국민주택 건설 목표는 전년 동기대비 1.2배가량 늘어난 480만 가구이다. 
 
국무원발전연구센터(國務院發展研究中心) 시장경제연구소(市場經濟研究所) 부동산연구실(房地産研究室)의 류웨이민(劉衛民) 부주임은 “판자촌 재개발과 관련 제반 시설의 개선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 집약적인 토지이용은 도시의 수용 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제고시켜 도시의 이원화 구조 문제를 효율적으로 완화한다.”라고 전했다.

Comment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누가 보아도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발전되었다. 사실 시장주의자 중에는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있다. 왜곡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극단적 격차가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해석 방법이야 어떻든 중국 평균소득을 고려했을 때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인 것은 사실이다. 중국은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몇 차례 조치를 취했지만 급격한 상승 관성을 억제하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정해진 부동산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다각적인 공급확대 계획을 구상하였고 앞으로 보다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 백승기, “중국의 보장성 주택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이기적 행위에 관한 연구”, 동아인문학,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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