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 9월 초부터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 8개 항구로 확대할 예정

[2014-08-19, 16:57:00] 상하이저널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재정부, 국세총국(國稅總局)이 칭다오(靑島)와 우한(武漢) 항구에서만 시행되었던 수출세 환급 시범계획을 이번 9월 1일부터 난징(南京), 쑤저우(蘇州), 롄윈강(連雲港), 우후(蕪湖), 지우장(九江), 웨양(嶽陽) 등 6개 항구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이 8개 선적항에서 상하이(上海) 양산(洋山)보세항구에 보내진 수출용 화물은 선적항을 떠났다는 확인만 있으면 수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수출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업에 편리를 제공하는 한편, 시간 단축의 효과와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8개 선적항 중 7개의 선적항이 창장(長江) 중∙하류에 위치한 도시에 있으며, ‘창장 경제벨트(창장 유역을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사업)’에 속한다. 수출세 환급 정책은 ‘황금수로’인 창장의 역할을 제고시키고, 전문화•규모화된 항구 건설의 추진으로 창장 경제벨트 지역과 주변 항구의 공동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경제평론가 예탄(葉檀)은 “이번 수출세 환급 확대 시행의 첫 번째 목표는 수출 확대이다. 상하이와 하이난(海南)에서 추진되었던 수출세 환급 정책도 수출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창장 연안의 경제 발전이다.”라고 분석했다. 향후 추가로 확대될 수출세 환급 시범 지역에 대해 예탄은 “하이난이나 연안 지역에 위치한 항구 위주로 확대 시행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Comment
 
무역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에 다양한 수출입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보따리상으로 일컬어지는 국제 행상들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를 활용하여 주로 농산품을 거래하고 있다. 또한 1992년 수교 이전부터 홍콩을 경유하여 소규모 무역을 했던 무역상들도 있었다. 한중수교 이전에 한국의 초코파이가 러시아를 통해 중국에 우회 수출되기도 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소규모 무역을 대리해 주는 무역회사가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이들 회사는 규정된 수수료 외에 환급받는 수출세를 자신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영업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부 한국인들은 이 돈을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돈이라고 말하기도 해 기관 차원의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가 수출세 환급제도를 정비할 것으로 알려졌으므로 변화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참고) 이서영, “중국의 관세환급이 수출촉진에 미치는 효과분석”, 관세학회지, 2012
 


기사 저작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sf@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칼럼 더보기]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 재정부, 상반기 국민주택 건설 착수를 위해 2,198억 위안 지원 hot 2014.08.15
    최근 중국 재정부(財政部)는 “6월 말까지 중앙정부가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국민주택(保障性安居: 서민용 주택)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2,198억 2,000만 위안..
  • 중국의 통화정책 hot 2014.08.13
    지난 2분기, 중국 통화 당국이 최근 2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돈을 푼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대출 증가 규모와 실질금..
  • 남중국해 문제와 미국의 개입 hot 2014.08.11
    지난 10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남중국해 문제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중국 외교부(外交部)..
  •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중∙미 세력대결 hot 2014.08.08
    지난 5일 개최된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광산과 석유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오직 자원 때문에 아프..
  • 중•일 영토분쟁 hot 2014.08.05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이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의 외딴섬 등 무인도에 이름을 붙였다.  일본 종합해양정책본부는 “무인도에..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1년째 방치된 한국문화원 사태 왜?
  2. 3명이 고작 27위안? 中 SNS서..
  3. 상하이조선족문화교육추진후원회, 상하이..
  4. 임정 102주년, 독립운동가들의 발자..
  5. [4.16] 올해 中 노동절 연휴 인..
  6. 상하이에서 중국 운전면허증 취득하기
  7. [4.19] 中 1분기 경제 18.3..
  8. 中 디지털위안화 시범지역 ‘10+1’..
  9.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
  10. [상하이 最] 1800년의 역사를 품..

경제

  1. 中 디지털위안화 시범지역 ‘10+1’..
  2. 서울 미친 집값 1㎡에 20만元 보도..
  3. 中 1분기 경제 18.3%↑…기저효과..
  4. 샤오미, 전기차 브랜드명 ‘Mi Ca..
  5. 상하이 모터쇼서 테슬라 결함 시위한..
  6. 노동인구 9억명인데 중국 공장은 '구..
  7. 中 '싱글족' 40%는 월급 다 쓰는..
  8. 메이퇀, 100억달러 조달…무인배달..
  9. 中 1년여 만에 세계 최대 5G 네트..
  10. 상하이 '디지털 위안화' 상용 최초..

사회

  1. 1년째 방치된 한국문화원 사태 왜?
  2. 3명이 고작 27위안? 中 SNS서..
  3. 임정 102주년, 독립운동가들의 발자..
  4. 상하이에서 중국 운전면허증 취득하기
  5. ‘제15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유공..
  6. 올해 中 노동절 연휴 인기 여행 도시..
  7. 中 누리꾼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 따..
  8. 中 반발에 BCI ‘신장면화 보이콧’..
  9. [인터뷰] ‘공감’과 ‘울림’을 주는..
  10. 상하이화동한식품발전협회, 홍차오진시장..

문화

  1. 中“韩 언론, 축구 패배로 악의적인..
  2. '상하이 국제 자동차 전시회' 개막...
  3. 서예지 논란에 中 누리꾼 “마녀사냥도..

오피니언

  1. 상하이조선족문화교육추진후원회, 상하이..
  2. [허스토리 in 상하이] 홍바오 红包

프리미엄광고

adad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