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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중국의 노력

[2014-08-27, 10:45:49]
25일, 중국 국무원(國務院) 기업부담경감부 연석회의 판공실(減輕企業負擔部際聯席會議辦公室)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신고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개했다. 현재 중국의 재세, 금융, 증권 관련 기관들은 기업의 세금 경감, 불법 요금(은행이 기업을 상대로 불필요한 요금을 요구하여 부당하게 걷어들인 요금) 단속, 자금조달 원가 경감 등의 노력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중국 기업의 높은 세금 부담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중국 상장회사의 2013년 1~3분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납부한 세금이 1조 8,300억 위안을 넘어, 기업 가치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퉁웨이(通威)그룹의 류한위안(劉漢元) 대표이사는 “과중한 세금 부담 문제는 중국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있어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이다.”라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중국 정부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다. 재정부(財政部)와 국가세무총국(國家稅務總局)이 발표한 「마이크로기업 소득세 우대 정책 관련 통지」로 마이크로기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 50% 감면 우대정책’ 실시범위의 상한선이 연간 납세소득액 6만 위안에서 1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또, 세제개혁의 대표적 조치인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도 계속 추진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2012년부터 시범지역에서 시행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통해 올해 6월까지 2,679억 위안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價格監督檢查與反壟斷局)은 올해부터 은행의 불법요금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중국(中國)은행, 농업(農業)은행, 공상(工商)은행, 건설(建設)은행, 민생(民生)은행 등은 비용 경감 방안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200억 위안의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Comment
 
중국은 90년대에 사업하기 제일 좋은 곳으로 손에 꼽혔다. 낮은 임금과 광활한 시장이 매력적이었고 특히 외국계 기업에게는 아직 발전하지 않은 산업 환경이 오히려 큰 기회를 부여해 주었다. 물론 중국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고배를 마신 기업들도 수없이 많았다. 중국을 단순히 낮은 임금과 큰 시장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 확장 국면에서 중국 기업들은 단기간에 수익을 높일 수 있었지만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 기법의 현대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경영 현대화 과정에서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참고) 최성진, “중국의 해외귀환 창업자와 혁신성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략경영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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