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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변호사의 보수기준

[2018-01-23, 06:47:31]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거래상의 분규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거액의 보수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나요?

A 변호사의 보수는 각 사건의 성질과 변호사에 대한 고객의 의뢰빈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획일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 처음에는 착수금을 지급합니다. 소송의 실비, 예컨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 붙이는 인지대는 별도이고, 멀리 있는 법원에 가야 할 때에는 별도로 갈 때마다 여비, 숙박료 등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사례금을 지급합니다(사례금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합니다).

<변호사 서비스비용 수취관리방법(律师服务收费管理办法)>에 따르면 변호사 비용은 정부지도가격 + 시장조정가격에 따라 책정하고, 재산관계의 민사사건은 리스크에 따라 비용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때에는 착수금 + 사례금 또는 일시불, 후불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 판법 제6조에서는 정부지도가격의 기준가격과 증감폭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 가격 주무부처와 각급 사법행정 부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북경의 경우 2016년5월4일부터 북경시 변호사 소송대리서비스 비용수취 정부지도가격 기준(北京市律师诉讼代理服务收费政府指导价标准)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북경시의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경시 변호사 소송대리 비용수취 정부지도가격>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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