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부동산 분쟁의 소송관할

[2018-01-24, 06:49:25]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시에서 사업을 하는 K는 B시에 있는 부동산 회사와 C시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한지 몇 년이 지나도록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크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집의 소유권을 하루 빨리 확보하고 싶은 K는 부동산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 받고 등기 이전을 받으려고 A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K는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요?

A K는 부동산 소재지인 C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 중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33조 제1항에서는 ‘아래의 안건은 본 조항에서 규정한 법원에서 전적으로 관할한다. 

(1) 부동산분쟁으로 인하여 제기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서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의 경우 자신의 거주지인 A시에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A시 법원은 본 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던 것이며, K는 부동산 소재지인 C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변호사의 보수기준 2018.01.23
    변호사의 보수기준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거래상의 분규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거액의 보수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변..
  • [중국법] 중국주식 및 펀드 수익에 대한 납세 2018.01.2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년 전에 중국 주재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중국의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얻..
  • [중국법] 차량취득세 2018.01.2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주재원입니다. 환율로 인해 수입차가 싸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 수입을 하는 경우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n..
  • 핫~ 뜨거운 온천에서 피로 싹~ hot 2018.01.20
    여행사 추천 1박 2일 온천 여행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온천, 뜨거운 온천탕에 몸을 맡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온천여행으로 가족과 함께 지난 한 해의 피로를 한...
  • 상하이에서 만나는 ‘백남준’ hot 2018.01.20
    Lettres Du Voyant 선지자의 편지하우 미술관(HOW Art Museum, 관장 윤재갑)이 2년 간의 준비 끝에 “Lettres Du Voyant(선지..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상하이 新방역조치 발표, 자칫 '격리..
  2. [인터뷰] “어제보다 오늘, 1%만..
  3. 中 열차 내 ‘입 열리는’마스크 착용..
  4. 어부사시사 “새로운 음식문화 이끈다!..
  5. 中 프라다 모델 ‘정솽’ 초유의 대리..
  6. 中 1선도시 집값 '들썩들썩'.....
  7. 상하이, 8대 방역조치 발표
  8. 中 모바일 결제, 웨이신이 즈푸바오..
  9. [1.18] 中 1선도시 집값 '들썩..
  10. [1.15] 中 본토 신규 확진자 1..

경제

  1. 中 1선도시 집값 '들썩들썩'.....
  2. 中 모바일 결제, 웨이신이 즈푸바오..
  3. 中 2020년 수출입 1.9% 성장...
  4. 부동산개발투자 7% 증가... 분양주..
  5. 中 주민 가처분소득 548만원
  6. 中 GDP 2.3% 성장... 사상..
  7. 위안화 환율, 연내 6.5~6.8..
  8. 中 2년 만에 세계 조선업 1위 탈환..
  9. 국민 음료수 ‘후이웬(汇源)’ 결국..
  10. 후룬 선정, 최고의 몸값 경영인은 간..

사회

  1. 상하이 新방역조치 발표, 자칫 '격리..
  2. [인터뷰] “어제보다 오늘, 1%만..
  3. 中 열차 내 ‘입 열리는’마스크 착용..
  4. 中 프라다 모델 ‘정솽’ 초유의 대리..
  5. 상하이, 8대 방역조치 발표
  6. ‘안전한 축하’ 학부모 없는 비대면..
  7. 中본토 124명 코로나 확진... 2..
  8. 中 본토 신규 확진자 135명…사흘째..
  9. 上海 ‘年夜饭’ 대신 ‘밀키트’가 인..
  10. 자가 격리와 닮은 듯 다른 ‘자아 건..

문화

  1. 어부사시사 “새로운 음식문화 이끈다!..
  2. [책소개] Write Better 영..
  3. 한국 가족뮤지컬 “공룡은 살아 있다”..

오피니언

  1. [아줌마이야기] 독서실 단상
  2. 화동조선족주말학교 장학금수여식 열려
  3. [아줌마이야기] 지금, 여기서 행복하..
  4. [아줌마이야기] 生态绿道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