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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시행되는 상하이 新규정

[2018-10-30, 14:48:47]
제 1회 중국 국제무역박람회를 앞두고 11월부터 상하이에 새로운 규정이 대거 실시된다.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실시, 수입 박람회 기간 공휴일 조정, 도로 교통 관제 등 11월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에 대해 30일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서비스 무역 분야 ‘네거티브 리스트’ 실시, 전국 ‘최초’

중국 최초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된 지 5년 만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서비스 무역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됐다. 금융업 개방의 투명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국제서비스무역 특별관리 조치는 국외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기업에게 서비스 거래 상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59개 항목의 특별 관리 조치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르면,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는 국제 서비스 무역 행위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각 부처가 관리하며 그 외의 경우 국내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금융 발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하이 수입박람회 기간 휴일 조정, 일부 도로 교통 통제

최근 상하이시 정부가 발표한 통지에 따라, 오는 11월 5일과 6일을 임시 휴일로 지정하고 각각 상응하는 대체 근무일은 11월 3일, 11일 11일로 조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휴일 조정안은 각 기업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입 박람회 기간 안전 보장을 위해 상하이시 공안국은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상하이 일부 도로에 대해 임시 교통 관제 조치를 시행한다. 이중 타지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 임시 운전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 승객을 태우지 않은 택시, 실습 기간의 운전자는 11월 4일부터 6일,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상하이 고가도로 이용이 금지된다.

 


상하이 택배 보안 검사 강화

국가 우정국, 공안부, 국가안전부가 공동 발표한 ‘제 1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기간 택배 물품 안전 관리 통지’에 따라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상하이로 도착하는 모든 택배 물품은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검사를 거친 우편물은 도장 또는 스티커로 표시가 되며 안전 검사 표시에는 검사 단체와 지역이 명시된다. 또한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고도 1000미터 이하, 속도 200킬로미터 이하, 레이더 반사 면적 2평방미터 이하로 비행하는 소형 비행기 등의 택배 물품은 상하이 반입이 임시 금지된다.

 


상하이 길거리 29곳, 수북한 낙엽 그대로

선선한 가을을 맞아 상하이 도시환경국은 올해 낙엽이 아름다운 거리 29곳의 낙엽을 쓸어내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고 발표했다. 상하이 쉬후이, 징안, 창닝, 송장, 황푸, 홍커우, 푸퉈, 민항, 칭푸, 진산 등 지역에 있는 스난루(思南路), 쥐루루(巨鹿路), 헝산루(衡山路), 푸싱시루(复兴西路), 용푸루(永福路), 판위루(番禺路), 신화루(新华路), 원청루(文诚路) 등에서 가을 분위기 가득한 낙엽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상하이 낙엽은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가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부 제품 ‘최혜국 세율’ 관세 인하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일부 공산품 등 제품의 최혜국 세율이 인하된다. 인하 대상 제품은 총 1585개에 달하며 중국 전체 세목의 19% 비중을 차지한다. 평균 세율은 기존 10.5%에서 7.8%까지 낮아졌다. 이번에 인하된 품목에는 방직품, 석재, 도자기, 유리, 일부 철강 및 저렴한 금속 제품, 전기 기계 설비 및 부품, 자원성 제품 및 1차 가공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제품으로는 금속 가공 기계, 방직 기계, 엔지니어링 기계, 변압 설비, 전기 기자재, 계측기, 비금속광물, 무기화학품, 목재 및 제지품, 보옥석 등이 있다. 또한, 약품, 일용소비품의 수입 관세 인하 수준에 따라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세(속칭 行邮税, 우편물수입세)의 세목 세율이 인하된다.

 


新 네트워크 안전 감독 검사 규정 시행

최근 중국 공안부가 발표한 ‘공안기관 네트워크안전감독검사규정’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영업 장소, 기관실, 작업장에 진입해 감독 검사 대상의 책임자 또는 네트워크 안전관리 직원에게 감독 검사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안전 감독 검사 항목과 관련된 정보를 열람∙복제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정보 안전 보호 기술 조치 운영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및 인터넷 사용 기관의 위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치안 관리 행위에 위반되거나 범죄 행위가 발견될 시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진다.

 


상하이-쿤밍 고속철 52편 티켓 발매 임시 중단

중국철로 난창(南昌)국 그룹의 상하이-쿤밍 고속철 운행 조정으로 인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하이에서 쿤밍으로 향하는 고속철도 이용이 임시 중단된다. 티켓 발매가 중단된 고속철은 G99, G1301, G1305 등 52편에 달하며 전체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 및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 기본 약물 목록’에 165가지 약품 추가

중국 국가위생보건위원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18년판 국가기본약물목록’을 실시한다. 새롭게 발표된 약물 목록에는 기존 520종에서 685종 약품으로 총 165종이 추가됐다. 추가된 약품에는 종양 약품 12종, 임상 응급 아동 약품 22종 등이 포함됐으며 실시 상황에 따라 목록은 조정될 수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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