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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다롄지역 도입 및 추진 어디까지 왔나?

[2019-02-11, 09:23:43]

- 국제전자상거래와 함께 다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 -
- 항구도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다롄자유무역항 설립 추진 -

 

☐ 랴오닝성자유무역시험구 다롄지역 개요

 

  ○ 자유무역시험구 도입

 

    - 자유무역시험구는 무역⋅투자 개방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출범함.

 

    - 2013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도입 후 자유무역시험구는 2018년 12개로 확대됨.

 

    - 국무원은 2018년 11월 23일 ʻ자유무역시험구 심화 개혁 혁신에 관한 통지ʼ(国务院关于支持自由贸易试验区深化改革创新若干措施的通知)를 통해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한 개혁 개방 의지를 재차 강조함.

 

  ○ 중국에서 5번째로 지정된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는 2016년 중국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후 2017년 정식으로 출범함.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는 다롄, 선양, 잉커우에 각각 설립됐으며 총 면적은 119.89㎢임. 이중 다롄지역 면적이 59.96㎢로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함.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다롄지역 특징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다롄지역은 다롄진푸신구(大连金普新区)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롄보세구, 다롄수출가공구 다야오완보세항(大连大窑湾保税港)을 포함하고 있음.

 

    - 다롄진푸신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롄은 중국 동북지역 육상⋅해상 운송 중심지로 다롄항, 자유무역시험구 내 보세구역, 보세항구, 수출가공구 등을 활용해 중국 동북지역 국제물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음.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다롄지역은 해운⋅항공, 물류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금융, 장비제조 등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됨.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다롄지역 주요 기능 및 역할

 

  ○ 관리 및 역할 분담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다롄지역 관리법’(中国(辽宁)自由贸易试验区大连片区管理办法)에 따라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다롄지역 관리위원회가 자유무역시험구를 이용하는 기업의 행정관리를 책임짐.

 

    - 현재 다롄시 정부는 부처별로 투자자유화, 무역편리화, 금융개방, 항공운송센터 설립, 산업고도화, 법제화, 관리감독 등 역할을 나눠 해당정책을 소관하고 있음.

 

    - 자유무역시험구 대부분 지역을 관할하는 다롄진푸신구관리위원회(大连金普新区管委会)는 겸임 형식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실무를 총괄하고 있음.

 

  ○ 제도 개선 및 업무효율화

 

    - 2018년 6월 ʻ2018년판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커티브리스트)ʼ(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2018 年版)에 따라 외국기업의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를 실시함.

 

    - 다롄진푸신구, 다롄보세구, 샤오야오완(小窑湾) 등 지역별 별도의 행정서비스센터를 설치해 동일한 업무창구에서 기업등록 및 행정심사 등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다롄진푸신구관리위원회는 2018년 랴오닝성자유무역시험구 다롄지역에 총 9173개사가 신규 등록했으며 총 등록자본금 1102억 위안이라 발표함.

 

    - 자유무역시험구 다롄지역 내 투자유치업무는 다롄진푸신구, 다롄보세구 투자유치 부서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음.

 

    - 다롄진푸신구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자유무역시험구가 여러 곳에 분포돼 있어 관할 부서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 모든 기업에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 상무국, 철도국 등 유관 부처와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힘.

 

 

 


○ 무역편리화를 위한 조치

 

    - 2018년 11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비특수용 화장품에 대해 기존 심사허가제에서 등록관리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함.

 

    - 2019년 1월 랴오닝성약품감독관리국은 랴오닝성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적으로 비특수용화장품 등록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 랴오닝성자유무역시험구는 2018년 3월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범운영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험 운영 계획을 세웠으나 2019년으로 연기됨.

 

    - 비특수용화장품 수입 전, 중국 내 책임자는 수권서를 가지고 온라인 신청⋅등록 후 제품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 후 심사과정을 마쳐야 문제없이 제품 판매를 할 수 있음.

 

    - 자유무역시험구 내에서는 무역편리화를 위해 기업⋅제품 등록 후 바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국제무역 종합서비스 제공

 

    - 현재 추진 중인 랴오닝성자유무역시험구 종합관리계획(안)은 특허, 상표권, 판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국제 중재, 상사 분쟁 조정제도 법제화 등 기업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마련함.

 

    - 외국 금융기관 유치 및 금융센터 설립을 위해 무역거래, 기업대출 업무를 확대해 국제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장려함.


  ○ 향후 발전 계획

 

    - 주로 정부 소식을 보도하는 다롄완바오(大连晚报)에 따르면 랴오닝성정부는 국무원에 다롄자유무역항 건설 추진방안을 제출함.

 

    - 다롄자유무역항 추진방안은 다롄 소재 주요 항구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함.

 

    - 자유무역항 건설로 다롄지역 환적 물동량 확대, 국제전자상거래 활성화, 금융서비스 개방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건설 중인 푸젠성 하이난자유무역항과 비슷한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예정임.

 

☐ 전망 및 시사점

 

  ○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활용

 

    - 자유무역시험구 다롄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롄진푸신구에 등록된 기업만 3만여 개사이고, 장비제조업,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어 기술 인력 수급이 용이함.

 

    - 보세구, 수출가공구 등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海关特殊监管区域) 내 무역편리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세가공, 보세물류, 보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다롄 국제전자상거래시험구와 연계한 국제무역 활성화

 

    - 현재 다롄은 국제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식품, 생활용품,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총 1,321개 소비재 수입이 가능함.

 

    - 국제전자상거래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다롄지역을 중심으로 해운 물류 산업이 발전 및 관련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

 

    - 다롄시 정부는 자유무역시험구, 국제전자상거래시험구를 통해 다양한 무역 서비스를 결합해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다롄진푸신구 홈페이지 및 관계자 인터뷰, 다롄보세구 홈페이지, 다롄완바오(大连晚报), 왕이(网易)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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