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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개막…경제 성장률, 외상투자법 관심

[2019-03-04, 10:18:33]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两会)가 3일 오후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시작으로 약 2주간의 장정에 들어섰다.

 

올해 중국 정부의 정치 및 경제 운영 방침이 결정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협에서 어떠한 경제 정책들이 제시될 지 외국 매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4일 환구시보(环球时报)가 보도했다. 

 

올해는 신중국 성립 70주년으로 중국 정부의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의 중요한 해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감세, 민생, 빈곤퇴치에 대한 새로운 대응 조치가 제시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중국의 외교 정책과 군비 예산, 산업 구조 정책, 과학 기술 발전 방향, 우주 전략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일 전인대 개막 당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공작보고에서 발표될 중국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외국 매체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로이터 통신 등 다수 해외 매체는 중국의 국내 경제 상황 및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올해 중국이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지난해 6.5%보다 낮은 6%~6.5% 사이로 제시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중국이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외상투자법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이번 전인대에서 새로운 외상투자법이 정식 통과될 것으로 예측했다. 외상투자법에는 중국 당국의 강제 기술 이전, 정부의 외국 기업 경영에 대한 불법 개입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또,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를 통해 대부분의 외자 투자에 대해 별도의 심사 과정을 진행하지 않는 조항도 포함됐다.

 

중국 정부의 강제 기술 이전과 불법 개입은 미ㆍ중 무역 갈등이 불거진 이후로 미국이 집중적으로 비판한 부분이기도 하다. 새로운 외상투자법이 통과되면 중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들과 중국 시장에 새롭게 진입할 외국계 회사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미ㆍ중 무역 갈등, 중국의 해외 투자 확대에 대한 국제적 의심 등 국제 무대에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올해 전인대가 더 이상 중국 국내 문제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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