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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대응 설명회 상하이서 개최

[2019-05-31, 13:07:58]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KOTRA, 상해•화동 한국 IT기업 협의회는 한국 기업의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상하이 디존호텔에서 지난 29일 개최했다.

 

상해•화동 IT협의회 김성진 수석부회장은 “바쁘신 가운데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현재 중국 IT관련 분야의 변화 속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 정책들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저희 IT협의회가 다양한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사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IT협의회는 2005년 재중화동 IT기업들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해 올해 14년째 운영 중이다. 매년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분기별 및 반기별 비즈니스스쿨을 개최해 IT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 협의회 회원사 및 재중 중소기업, 교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1999년 이후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2016년 전자상거래액이 30조 위안을 달성했다. 동시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침해, 지식재산권의 침해 등 소비자 분쟁 또한 급증했다. 2017년 6월 네트워크안전법은 중국 경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식 발효됐다. 이는 준수해야 할 조항이 많고, 위반 시 처벌도 엄중하다. 이외에도 최근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 및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단속 등을 통해 중국 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중국 공안부는 개인정보보호조치로 “징왕(净网) 2018” 특별단속도 시행하며 불법행위 총 5만 7천 건을 적발하고 불법정보 429만 건을 삭제하는 등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법의 강화는 2019년 2월에 열린 상하이 시 네트워크 정보화위원회 회의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네트워크 강국”의 중요 사상을 철저하게 관철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하이와 결합하여 네트워크 보안을 탄탄하게 구축해 신중국 건국 70주년,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글로벌인공지능 대회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안국과 통신관리국 등 해당 집행기관을 동원하여 네트워크 안전 집행 검사를 늘린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기관 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가 발표자로 나서 상하이 지역 소재 한국 기업의 네트워크 안전법 대응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중국 정법대 오일환교수는 중국 전자상거래 법의 주요 쟁점과 그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KISA 윤석웅 센터장은 인터넷 개인정보 안전보호 지침 분석과 대처방법을, ▲AZ글로벌 김용수팀장은 네트워크 안전법 집행 동향 및 보안등급 실무를, ▲현대오토에버 송용석차장은 해외지사 기업 보안체계 구축 실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일환 교수는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대해 적용범위, 거래약관에 대한 규정, 책임규정 등의 불명확성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은 준법경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웅 KISA 센터장은 “중국의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한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요즘 네트워크 안전등급 보호조례(等保2.0)이 화두이다. 하반기 때 이러한 이슈로 또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KISA와 KOTRA는 지난 3월 12일 북경에서도 ‘네트워크 안전법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다른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박진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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