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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6’ FTA 실질적 진전... 印 대중국 80% 상품 세금 감면

[2019-10-01, 10:06:57]

7년이라는 마라톤식 담판을 거쳐 동남아 10개국과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6개 아태국가간의 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실질적인 진전을 거두었다고 30일 일재망(一财网)이 보도했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이다. 최근 베트남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인도가 기타 회원국들을 상대로 세금 감면을 약속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진전을 거두었다고 일재망은 인도 언론보도를 인용, 전했다.

 


이 가운데서 중국의 80% 상품들이 세금 감면을 받게 됐다. 인도는 28%의 중국상품들에 대해 즉각적인 관세 철폐, 그리고 기타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 10년, 15년 등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겸 국제무역 담판 부대표인 황서우원(王受文)은 "현재 국면에서 RCEP 회원국들은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협상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으며 시장진입에서도 큰 진전을 거두었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RCEP협상이 그동안 제자리 걸음을 거듭해온 이유에 대해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세계경제와 발전연구부 장메이(张梅) 부연구원은 "인도의 소극적인 태도가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인도는 최근 수년동안 '인도제조' 전략을 구사하며 국내 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인도가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다가는 이번 회원국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메이 부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일부 회원국들에서는 인도가 계속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인도를 배제하고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올 6월 미국이 인도에 대한 우대혜택을 취소함에 따라 인도의 입장에서 아시아시장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된 것도 태도를 바꾸게 된 중요한 계기이다.


한편, 인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RCEP가 달성되면 글로벌 GDP의 39%,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DI)의 26% 및 전 세계인구의 45%를 점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구가 될 전망이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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