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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지하철 성추행범 징역 6개월

[2019-10-15, 12:04:35]

상하이가 사상 처음으로 지하철 성추행범에게 징역 6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신문방(新闻坊) 보도에 따르면, 15일 상하이징안구법원에서 상하이 최초로 지하철 성추행범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렸다.


중국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5일~10일의 행정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그러나 이번 안건에 대해 법원은 전례를 깨고 피고인 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왕 씨는 올 7월 지하철에서 미성년 여성의 옆에 바싹 붙어앉아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는 데도 끝까지 쫓아가 성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는 왕 씨가 "사람이 붐비고 (성추행 행위가) 쉽게 발각되지 않는 지하철이라는 장소에서 피해 여성들이 수치심때문에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해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면서 "왕 씨가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인에게 강력 처벌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판사는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데다가 피해자가 피하는데도 쫓아가며 성추행을 계속해 강제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6개월도 가볍다", "이같은 범죄는 순순히 죄를 시인하더라도 엄중 처벌해야 한다" 등 목소리를 냈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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