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부동산개발회사의 설립

[2019-12-20, 16:30:0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의 외국기업 전용공단 및 주거단지 개발에 한국건설회사가 참여하거나 또는 중국에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한국의 건설회사는 중국법상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중국에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유: 한국의 건설회사가 중국에 부동산개발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사용권, 부동산 건축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관리부서, 토지개발회사(부동산건축물 소유자)와 토지사용권 또는 건물권리등기권 예비 분양출양계약(구매협의서)을 체결하고<외상투자 부동산산업의 심사비준과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 및 규범화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加强、规范外商直接投资房地产业审批和监管的通知)> 제2조제1항 ② 상호와 조직기구를 구비하고[<도시부동산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城市房地产管理法)] 제30조 제1호

 

③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하고(동법 동조 제2호) ④ 등록자본금은 최소 100만 위안 이상 ⑤ 5명 이상의 부동산 건축공정 자격증을 갖춘 전문기술자 보유 ⑥ 2명 이상의 자격증을 갖춘 전문 회계사 보유<부동산개발기업 자질관리규정(房地产开发企业资质管理规定)> 제5조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건설사가 위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중국에 부동산 개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위 부동산 개발회사의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부동산개발회사의 설립조건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창간특집] "비대위의 가장 큰 성과..
  2.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김성곤 내정
  3. 2020 아트플러스 상하이 국제전 2..
  4. [10.14] 칭다오 ‘전시상태’ 선..
  5. 태국,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격리’..
  6. 上海 ‘가짜 재벌녀’ 단톡방 사건…스..
  7. [10.15] 中 3분기 GDP 성장..
  8.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중식당 'PAN..
  9. 中 칭다오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
  10. 타오바오, 대만 시장에서 철수

경제

  1. 세계 최대 프랜차이즈 중식당 'PAN..
  2. 타오바오, 대만 시장에서 철수
  3. 中 자해공갈, 처벌 강화한다
  4. 후룬 선정 中 가전업체 1위는?
  5. 中 장쑤 대학서 1년새 22명 폐결핵..
  6. IMF, 올해 전세계서 중국만 경제..
  7. 中 루이싱커피, 역대급 회계부정에도..
  8. 中 코스피 영향력 8년간 대폭 증가…..
  9. 中수출규제법 12월부터 시행
  10. 中 3분기 GDP 성장률 5.5% 전..

사회

  1. [창간특집] "비대위의 가장 큰 성과..
  2.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 김성곤 내정
  3. 2020 아트플러스 상하이 국제전 2..
  4. 태국, 중국인 관광객 대상 ‘무격리’..
  5. 中 칭다오 코로나19 집단감염 원인..
  6. 상하이야생동물원 사육사, 곰떼 습격으..
  7. 상하이, 국내 위험 지역 유입 인원..
  8. "어디에 주차하지?" 상하이, 주차정..
  9. 中항공사 우울증 환자 탑승거부 논란
  10. “위드 코로나 함께 이겨내요”

문화

  1. 2020 아트플러스 상하이 국제전 2..
  2. 上海 ‘가짜 재벌녀’ 단톡방 사건…스..
  3. 올해 노벨문학상, 美시인 루이스 글뤼..
  4. 10월 10일 '세계 정신 건강의 날..
  5. [책읽는 상하이 96] 고요함이 들려..

오피니언

프리미엄광고

adad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