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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빅 이슈 ①]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3가지 관전 포인트

[2020-01-10, 17:36:56] 상하이저널
2020년 한 해가 밝게 도착했다. 1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느끼고 있을 이 때,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정치권에서 힘을 지키거나 되찾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올해 4월 15일에 열릴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2016년도에 치러진 20대 총선과 다를 바 없이 치열하다. 모든 정당이 총선에서의 성공을 위해 이를 갈고 있는 지금, 21대 총선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알아보자.

 

고3 유권자 표심 잡기
만18세로 선거 연령 낮춰

이번 총선부터 도입되는 선거 연령 하향이다. 지난 12월 27일, 국회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역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번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 연령 하향 개정안은 아직 찬반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연령 하향 찬성 측의 입장은 대체로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나갈 청년들에게도 투표할 권리가 생기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반대 측은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을 정치판으로 끌어드리는 격이라며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약 5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유권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각 정당에 힘을 실을 기회가 마련되니, 각 정당의 투표율에 변수가 생기는 셈이다. 상하이 화동지역 만 18세 학생들도 해외에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부터 해야 한다. 

여당, 의석 수 지킬 수 있을까

이번 국회의원 총선 관전포인트는 현 여당이자 129석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 지키기’, 혹은 제1야당이자 108석으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 늘리기’다. 어느덧 재임 기간의 반환점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이기에, 이번 총선은 어떤 정당이 다수당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여의 재임기간 동안 국회의 주도권을 잡을지 판가름 나는 선거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전진영은 2014년도 한국정당학회에서 발행된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상임위원회 지도부를 중심으로>에서 “제1야당과 기타야당 소속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의원보다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국회에서 입법성공 조건으로서 다수당 요인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기에 한 정당의 의석, 즉 의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출한 법률안에 찬성표가 던져질 확률이 높으니,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 다수당이 되는 것이 정책을 펼치기에 더 유리해진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 역시 각 정당이 가져간 의석수로 보일 것이며, 정당의 의석수가 가결되는 법률안의 성향에도 큰 영향을 끼치니 문재인 정부의 남은 2년간의 미래가 결정되는 셈이다.

 
보수 진영 뒤집기 성공할까

이번 총선은 또 ‘보수 진영의 뒤집기’도 관전 포인트다. 2016년 20대 총선 전까지만 해도 152석으로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던 보수당은 20대 총선에서 122석까지 떨어져 제2당으로 주도권을 놓친 바 있다. 그렇기에 이번 21대 선거에서 예전의 위상을 되찾으려 총력전을 준비할 것이다. 실제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책임지고 물러날 것이라고 지난 11월 18일 발언했다. 이 노력에서 영남권 격전지인 이른바 “낙동강 벨트”와 약 130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인근의 탈환 역시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보수당의 텃밭이었던 영남권은 20대 총선에서는 지난 2018년도에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아니더라도, 현재 영남권에서 민주당의 선전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렇기에 자유한국당에는 이번 21대 총선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영남권의 압승이 필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수원시, 고양시, 의정부시 등 대도시가 밀집한 경기도에서의 경쟁 역시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다. 최근에 치러진 20대 총선, 19대 대선, 그리고 7회 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세로 끝났지만, 많은 양의 사업체가 전국 곳곳에서 불러온 인구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기에 보수당 역시 경기도 시민의 민심을 끌어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역할은 나라를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국회의 입법권, 즉 나라에서 실행될 법률안을 만들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상적으로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의원이 만족할만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가결 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지만, 정당마다 있는 관점 차이가 있어 법을 만드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 국회의원들을 뽑는 국민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다. 총선을 약 3개월가량 앞둔 지금, 유권자라면 투표할 후보들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그리고 아직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이끌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학생기자 이한승(SA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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