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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의료용 마스크로 '장난'치면 최고 '무기징역'

[2020-02-17, 15:45:00]

 

최근 마스크 대란이 일면서 가짜 제품과 불합격품이 난무하는 가운데 중국이 문제의 의료용 마스크를 취급 시에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7일 법제일보(法制日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각 지역 경찰들은 '고가 마스크', '불량 마스크', '가짜 마스크' 등 다수의 사건들을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마스크를 저가에 구입해 유통기간을 바꾼 후 재판매, 불법 제조된 마스크, 가짜 브랜드 마스크 등을 '의료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했다.

 

이에 최근 중국 관련 당국은 '코로나19 예방통제를 방해하는 위법범죄를 엄중 처벌할데 관한 의견'을 발표해  문제의 의료용품을 생산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에 따르면 국가기준, 업종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안경 등 의료용품을 생산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용 기자재를 판매해 인체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개인재산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의료용 마스크는 '의료기자재'에 포함되며 의료용기계 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생산이 가능하다. 

관련 '의견'에 따르면 또 유통기간이 지난 마스크를 재포장해 판매를 할 경우에도 엄벌된다.  '의료용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로 판매를 했더라도 해당 금액이 5만 위안을 넘을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이밖에 의료용이 아니더라도 가짜 마스크를 생산 판매하거나 마스크 사재기,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한다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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