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헌재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모 모두 해외 체류' 요건, 합헌"

[2020-04-07, 14:54:32] 상하이저널
대학 입학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부모 양쪽의 해외 체류를 지원 자격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친과 함께 해외에 체류해온 A(18)씨가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운데 부모 양쪽의 해외 체류를 요건으로 두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부모 중 해외근무자의 경우 3년(1천95일) 이상 해외에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부모 양쪽이 다 해외에 체류할 것을 요구하는 셈이다.

국제기구에 일하는 어머니와 함께 2016년 12월부터 스페인에 체류해온 A씨는 "부모의 해외 체류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으로 인정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맞벌이 가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헌재는 그러나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부모의 불가피한 해외 근무로 국내 교육과정의 수학 결손이 있는 재외국민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라며 "본래 목적에 맞게 부모의 해외 근무로 국내 교육과정의 수학 결손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해외 근무·거주가 불가피한 희생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시대·사회 변화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해외 근무나 거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해당 조건은 특별전형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각 대학 자율에 맡겨졌던 지원 자격 중 해외 체류 요건을 표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와 함께 국내에서 체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며 "해외 체류 요건의 신설·강화에 관해 충분히 예고가 이뤄진 상태에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해외에서 수학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사 저작권 ⓒ 연합뉴스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韩 외교부, 코로나19 확진 재외국민 36명 hot 2020.04.07
    14명 완치, 22명 현지에서 치료 중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3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
  • 中 1분기 부동산 거래 전년보다 45%↓ hot 2020.04.07
    中 1분기 부동산 거래 45%↓ 3월 거래량 지난해 60% 수준까지 회복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얼어붙은 가운데 3월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인 것으..
  • 우한 봉쇄령 해제 D-1, 긴장한 정부와 불안한 시.. hot 2020.04.07
    우한 봉쇄령 해제 D-1, 긴장한 정부와 불안한 시민들 전문가 “우한 무증상감염자 약 700명…봉쇄 해제 후 방역이 관건” 누리꾼 “우한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14..
  • [4.7] 中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처음으로 0명 hot 2020.04.07
    [4.7] 中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처음으로 0명 중국은 지금… 2020년 4월 7일(화) 상하이방닷컴 shanghaibang.com 1. 中 코로나19 신규...
  • [코로나19] 신규 사망자 처음으로 0명 hot 2020.04.07
    7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健康委员会)에 따르면 4월 6일 0시-24시까지 전국 31개 성의 신규 확진자는 32명으로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였다. 신규 사..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신년..
  2. 中 ‘양회’ 개막…관전 포인트는?
  3. 中 양회 ‘백신여권’ 도입 방안 논의
  4. 상하이 교민 백신접종 언제쯤?
  5. 상하이드림봉사단 만국공묘 찾아 추모행..
  6. 영국서 ‘중국 바이러스’라며 중국 교..
  7. 中 유니클로 아동복 입기 챌린지 논란
  8. 씨트립, 적자 32억 위안에도 3년..
  9. 상하이저널 학생기자 21기 수료식•2..
  10. 중난산 “올 6월까지 中 백신 접종률..

경제

  1. 中 ‘양회’ 개막…관전 포인트는?
  2. 中 양회 ‘백신여권’ 도입 방안 논의
  3. 씨트립, 적자 32억 위안에도 3년..
  4. 中 GDP '1조 클럽' 23곳.....
  5. 바이두-지리의 합자회사 '지두' 탄생..
  6. 리커창 “올해 성장률 목표 6% 이상..
  7. 후룬 ‘글로벌 부자 순위’…농푸산취안..
  8. 코로나 ‘무색’ 中 2월 박스오피스..
  9. 佛 유제품 기업 다농, 멍니우와 8년..
  10. 中 코로나에도 특허 출원 증가… 2년..

사회

  1. 상하이•화동 한국IT기업협의회 신년..
  2. 상하이 교민 백신접종 언제쯤?
  3. 상하이드림봉사단 만국공묘 찾아 추모행..
  4. 영국서 ‘중국 바이러스’라며 중국 교..
  5. 中 유니클로 아동복 입기 챌린지 논란
  6. 중난산 “올 6월까지 中 백신 접종률..
  7. 中 ‘양회’ 대표위원 5000여 명..
  8. 日 코로나 항문 검사 면제 요구에 中..
  9. 中 본토 확진 17일째 ‘0’… 해외..
  10. "당신의 비밀을 안다!" 中 대기업..

문화

  1. 봄 미식 기행, 2021 레스토랑위크..
  2. 아트월 갤러리, 상하이타워서 '꽃+생..

오피니언

  1. [사라의 식탁] 나른하게 볶은 마늘과..
  2. [허스토리 in 상하이] 경솔

프리미엄광고

adadad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