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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5월부터 적용되는 新규정

[2020-04-29, 11:12:37]
5일간의 노동절 연휴, 임금 계산은 ‘이렇게’

올해 노동절 연휴는 내달 1일부터 닷새간 이어진다. 대신 4월 26일(일)과 5월 6일(토)은 대체 근무일로 지정됐다. 연휴 첫 시작일인 5월 1일 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들에게 기존 급여의 3배를 지급해야 한다. 또, 표준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의 경우 2일부터 5일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추가 보상 휴가를 주거나 기존 급여의 2배를 지급할 수 있다.


노동절 연휴 기간 상하이 A급 관광지 ‘예약제’ 실시

중국 문화관광부, 위생건강위원회 규정에 따라, 올해 노동절 연휴 상하이 내 모든 A급 관광지는 일제히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사전에 온라인을 통한 티켓 예약을 하지 않은 관광객은 현장 입장이 금지된다. 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각 관광지는 체온 체크, 시간차 입장, 최대 입장객 30%로 제한,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 작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촉진에 대한 상하이시 조례〉시행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 촉진에 대한 상하이시 조례〉(이하 ‘조례’)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과학연구 기관의 인재 채용, 편성, 직무 평가, 급여 분배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과학적 연구원에게 기술 성과 소유권 또는 장기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가주택 임대배분, 저가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명시

상하이시에 주민을 한 저소득 가정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상하이시 저가주택 임대배분, 저가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관리 방법〉(이하 ‘방법)이 내달부터 적용된다. ‘방법’은 기본 임대료 기준을 부동산 소유 지역 시장 임대료의 80%로 명시했다. 또, 저가 임대 주택의 임대료는 기본 임대료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해당 기준은 향후 2년간 유효하다.


교통 안전 위반 처리 절차의 6가지 변화

도로교통 안전 위반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상하이 공공안전부는 〈도로 교통 안전 위반 처리 절차 규정〉 개정안을 내놓았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이 규정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한 원격 처리, 전자 통보 및 공고 통조 절차 추가, 교통 위반 신고 규정 추가 등 6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교환 및 충전 시설 관련 상하이 新 규정

〈상하이시 전기차 배터리 교환 및 충전 시설의 상호 연결 발전 촉진을 위한 잠행 방법〉(이하 ‘방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전기차 택시의 충전 상의 어려움, 주행 불안감 가중, 운영 수입 영향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전력 보조금 제공, 0..4위안 기준(2020년)에 따라 기사 보조금 제공 △시범역 건설 지원, 2020~2022년 사이 연 15대의 택시 충전 시범역을 건설하고 해당 시범역에 30%의 설비 보조금 지급 △충전 가능 전기차 모델 확대 등의 방침을 규정했다.


가사 도우미 교육, 처우 개선

내달부터 적용되는 〈상하이시 가사 도우미 서비스 조례〉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들이 직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조건에 부합하는 가사 도우미들을 공공 임대 주택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고 가사 도우미 업체의 단체 임대 공공 주택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사 도우미 직원은 상하이시 거주증 포인트 적립 관리 규정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주 노동자 급여 방식에 대한 신 규정 시행

〈농민공(이주 노동자) 임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내달부터 이주 노동자의 급여는 화폐 형식, 즉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의 방식으로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현물 또는 유가 증권 등 다른 형태로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반드시 임금 지급 기한, 구체적인 지급일에 따라 급여를 전액 지불해야 하며 서면 형식의 급여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급여 장부는 반드시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기 전자데이터, 법원 증거로 채택 가능

〈민사 소송 증거 관련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하 ‘규정)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 데이터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했다.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블로그(微博客)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한 정보 △휴대폰 문자,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지, 그룹 채팅 등 온라인 응용 서비스의 통신 정보 △사용자 가입 정보, 신분 인증 정보, 전자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로그인 기록 등의 정보 △전자 문서, 사진, 오디오, 동영상,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 파일 △이 밖에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처리, 전송된 파일 중 사건의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등이 법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다.


노동절 연휴 기간 상하이 3급 병원 운영 상황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가 노동절 연휴 기간 상하이 내 3급 병원들의 외래 및 응급실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단, 실제 병원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상하이 지하철 2호선, 10호선 연장 운행, 자기부상열차 운행 시간 조정

코로나19로 단축됐던 상하이 지하철 2호선, 10호선의 금요일, 토요일 연장 운행이 오는 5월 1일부터 재개된다. 타 지하철 노선은 당분간 기존대로 단축 운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상하이 자기부상열차 시범 운영 라인의 운행 시간도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노동절 연휴 기간 장강삼각주 라인 기차 대폭 증편

상하이철도국은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22대의 장거리 직통 열차, 50대의 관내 임시 여객 열차 , 51대의 단거리 관내 고정라인을 증편할 계획이라 밝혔다. 장거리 직통 열차 노선으로는 도착지 푸저우, 샤먼, 난창, 지난, 난징-한커우, 신샹(新乡), 허페이-난창 등이 있고 관내 임시 여객 노선으로는 쉬저우, 허페이, 항저우, 항저우-진화, 닝보, 허페이-황산, 푸양 등이 포함됐다.


진산철도 노동절 연휴 기간 운행 계획

진산(金山)철도는 노동절 연휴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공휴일 시행 방침에 따라 운행된다고 발표했다. 대체근무일인 4월 26일 5월 9일은 근무일 시행 방침에 따라 운행된다. 한편, 상하이 남쪽으로 향하는 열차 C3604, C3642, C3644와 진산웨이(金山卫)로 향하는 열차 C3001, C3201는 운행이 중단됐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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