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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中 최초 '민법전'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0-06-01, 11:34:19]

중국은 지금…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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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 최초 '민법전'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전인대를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재신망이 전했습니다. 민법전은 1949년 이후 분산된 민사 입법을 체계적으로 통합, 편집해 만든 것으로 중국에서 처음으로 ‘법전’이라고 명명된 법률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부터 의식주행, 상품 거래까지 두루 다루고 있어 생활의 백과전서이자 시장 경제의 기본법, 사회학 의미로의 헌법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민법전은 인격권을 독립적인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 재산권 범위에 거주권을 포함시킨 점, 성추행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 등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2. 上海 ‘신속통로’ 절차•방법 나왔다
5월 1일부터 중국 10개 도시에 한해 한•중 ‘신속통로(입국 절차 간소화)’가 시작됐습니다. 상하이시 외사판공실에 따르면, ‘신속통로’를 통해 입국한 상하이 내 한국인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속통로’ 발표 당시, 초청장 발급으로 중국 입국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던 기업인들과 동반가족은 막상 현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중국에 입국하려면 먼저 기업이 소재한 지방정부에 ‘초청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초청장 신청 대상은 과학기술, 중점투자프로젝트 관련 입국희망 기업인이 해당됩니다. 상하이시는 경제무역 관련 입국의 경우, 기업 규모보다는 입국•조업의 ‘절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New SAT 9월, SAT2 11월 시험 추가
SAT 시험 주관사인 칼리지보드가 9월에 New SAT 시험 일정을 추가한 데 이어, 11월에 SAT 2 Subject 시험을 추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SAT 3월, 5월, 6월 시험이 취소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로써 올해 NEW SAT 시험 일정은 올해 8월 29일, 9월 26일, 10월 3일, 12월 5일 치러집니다. 또 SAT 2 Subject 시험 일정은 올해 8월 29일, 10월 3일, 11월 7일, 12월 5일로 올해 각각 4회 시험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년 NEW SAT 시험은 3월과 5월, SAT 2 Subject 시험은 5월과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당초 2019년 SAT2 시험은 5월, 6월, 10월, 11월(랭귀지), 12월로 예정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시험일정이 개편되면서 8월 시험이 생기고 11월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랭귀지 시험이 5월 시행으로 바뀌면서 2021년부터 적용하기로 됐습니다.


4. 中 개발업체 토지구매 시동... 땅값 올랐다, 집 값은?
최근 중국 각 도시들에서 토지거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중신경위 보도에 따르면, 5월 25일 기준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3곳의 토지양도 수입은 1조 위안을 넘어섰고 올 들어 전국 50여개 대도시의 양도토지 거래규모는 1조 60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2%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19일 베이징에서 거래된 펑타이구 펀중스(丰台区分钟寺) 토지의 경우 최종 42억 위안에 낙찰돼, 프리미엄률(溢价率) 42%를 기록했습니다. 5월 중국 18개 주요 도시의 중고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15.2%, 전년 동기대비 42% 증가하는 등 거래량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 관계자들은 "좋아지고는 있으나 부동산 거시조절 정책이 크게 완화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집값에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中 패밀리마트, 저질 홍보 문구로 누리꾼 비난 봇물
유명 편의점 체인점인 패밀리마트가 중국에서 자극적인 노이즈 마케팅으로 현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29일 북만신시각망에 따르면, 최근 중국 패밀리마트(全家)는 위챗(微信) 공식계정에 ‘다수 인터넷 스타, 격정적인 영상 유출.AVI’라는 제목의 메인 글을 게재했습니다. 메인 사진에는 ‘FBI 경고(Warning)’ 문구가 적혀있는 영상 화면이 캡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을 클릭해 보면 뜻밖에 아이스크림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공식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이들 중에서는 아이들도 많다”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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