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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국 경제, 한∙중 합작에 기대 건다

[2020-07-08, 14:57:36]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지향 경제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 회복과 한중 경제 무역 협력이 하반기 한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7일 신화사(新华社)는 국제통화기금(IMF)가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1%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IMF는 또한 한국을 코로나19의 충격이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하며 선진국 중에서 가장 잘 막았다고 평가했다.

 

강력한 방역 조치로 한국은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로 회복했다. 그럼에도 한국의 2분기 경제 데이터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한국 수출에 대한 타격이 두드러진다. 4월이후 한국의 수출 규모는 연속 3개월째 두 자릿수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6월 들어 수출 감소폭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유럽, 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는 한국의 수출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보편적인 의견이다.

 

한국 산업 생산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의 산업 생산량은 지난 2월 이후 연속 4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과 5월 제조업은 모두 전월 대비 약 7%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5월 한국의 실업률은 4.5%로 지난 2010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은 코로나19의 예방 및 통제 상황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 코로나19 상황이 회복되면 한국은 가장 먼저 경제 성장을 이룰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시키려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앞서 11조 7000억원 규모와 7억 6000억원의 ‘코로나 추경 예산을 편성한 뒤, 지난 6월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한국 경제는 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신화사는 분석했다. 먼저 국내 상황을 보면, 한국은 비록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로 방역 수준을 낮췄으나 여전히 소규모의 집단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꾸준히 5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외부 환경으로 보면, 코로나19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어 산업 체인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행히 한국은 아직 공무원에서 민간에 이르기까지 자유무역 및 산업 체인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해외 공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94.4%는 여전히 철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낸 두 국가이기에 양국의 경제 무역 협력과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이 향후 한국 경제 발전에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성윤모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 일본, 유럽 수출액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앞서 지난 5월 1일 한중 양국은 ‘패스트 트랙’을 개설해 코로나19 사태 하에 양국 간의 경제 무역 인재가 왕래할 수 있도록 촉진했다. 중국주한국대사관 싱하이밍(邢海明)은 “중국과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선 국가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소장 등 다수 한국 기업계 인사들은 중국의 발전 전망을 낙관하며 향후 중국과의 상호 협력을 심화시킬 뜻을 밝혔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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