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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새롭게 적용되는 상하이 新규정

[2019-10-30, 10:59:23]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기간 휴무 일정·교통관제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가 오는 5일부터 6일간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 면적은 3만 평방미터 규모로 총 64개 나라와 3개 국제조직이 전시에 참가한다. 박람회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상하이시는 11월 4일(월), 5일(화)을 임시 휴무일로 지정하고 2일(토), 9일(토)을 대체근무일로 지정했다. 상하이시 소속 기관은 조정된 휴무 일정에 따르지만 일반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상하이 증권교역소는 정상 운영된다.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상하이시 일부 구간에서는 임시 교통 통제가 시행된다. 오는 4일부터 3일간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외부 성(省), 시 번호판 차량과 임시 번호판 차량, 승객을 태우지 않은 택시, 도로주행 차량은 고가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교통 통제 구간은 국가컨벤션센터 일대에 집중되며 특히 박람회 기간 몰리는 차량으로 통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교통 통제 구간에서는 화물 차량, 오토바이(스쿠터 포함)은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통행이 금지된다. 일부 구간에서는 아침 8시부터 밤 7시까지 비동력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5G 요금제 실시, 11월 말부터 전국 ‘통신사 변경(携号转网)’ 정식 시행

중국 공신부의 적극적인 5G 상용화 추진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각 통신사들의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가 정식 출시된다. 30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3대 통신사들의 5G 요금제 가격은 월 최저 128위안(2만원)에서 최고 598위안(10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신부는 오는 11월 30일 전까지 중국 전역에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않고 통신사를 변경하는(携号转网)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 톈진, 장시(江西), 하이난, 후베이, 윈난에서 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제외한 25개 지역에서도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시범 시행된다.


〈버스터미널 평안소비기준〉 수정안 시행, 전 승객 안전띠 해야 출발한다

〈버스터미널 평안소비기준〉 수정안이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버스터미널 운영자의 승객 관리와 수하물 관리, 차량 검사와 ‘삼불진점(三不进站)’, ‘육불출점(六不出站)’에 관한 규정이 강화됐다. 위험 물품, 관계자 외 인원, 신분 불명 차량의 터미널 진입을 금지하고 과적 차량, 안전 검사 불합격 차량, 안전띠 미착용 승객, 불합격 면허증 소지 운전자, 허가증 미비 차량, 미등록 차량이 터미널을 나가는 것을 금지했다. 이중 승객의 안전띠 착용에 대한 규정은 올해 처음으로 추가됐다.



상하이 공항 겨울철 신규 취항 계획 발표

중국 민간항공들이 동계, 춘계 신규 취항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 홍차오공항은 베이징 다싱(大兴), 간쑤(甘肃) 둔황(敦煌) 노선이 새롭게 추가됐다. 푸동공항의 경우 헤이롱장성 다칭(大庆), 영국 런던 노선이 신규 취항한다. 이들 노선은 오는 2020년 3월 28일까지 운항될 예정이다.


〈위안화 도안 사용 관리 방법〉 11월 15일부터 시행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위안화 도안 사용 관리 방법〉(이하 ‘방법’)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홍보 물품, 출판물 등에서 위안화를 크게 늘리거나 줄여 사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방법’에 따르면, 앞으로 위안화 도안은 제사 용품, 생활용품, 입장권에 사용될 수 없다. 위안화 도안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중앙에 명확하게 ‘견본(图样)’이라는 글자를 보이게 해야 한다. 글자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위안화 도안 전체의 3분의 1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중국인민은행 및 하급 기관의 경고와 함께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 경계지역 고속도로 요금소 철거, 시범 운행

최근 교통운수부는 도로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성 경계지역 고속도로 요금소를 철거할 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라, 10월 말까지 성 경계지역 요금소 철거 작업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연합 테스트, 시운영 단계에 들어설 전망이다. 


전자결제, 온라인 게임 등 고객 정보 유출 시 형사 책임 묻는다

지난 2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법안 발표를 통해 검색엔진, 인스턴트메시징(Instant Messaging, IM), 전자결제, 온라인 예약, 전자상거래, 온라인 게임, 인터넷 방송 등에서 정보를 대량 퍼뜨리고 사용자 정보를 노출하는 불법 행위는 ‘네트워크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범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민법원은 대다수의 인터넷 범죄가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들어 네트워크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고객 정보를 불법 취득,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금지령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악의적 상표권 등록, 벌금 최대 3만 위안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수정안이 오는 1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상표법’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상표권을 신청한 자는 불법으로 취득한 소득의 3배, 최고 3만 위안(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악의적 상표권 신청을 종용하는 상표권 대리 기관은 최고 10만 위안(16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가 심각할 경우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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