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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중국 '외상투자법' 발표 임박, 심사허가제 폐지

[2019-02-22, 11:34:07]

중국은 지금… 2019년 2월 22일(금)
상하이방닷컴 shanghaibang.com


1. 중국 '외상투자법' 발표 임박, 심사허가제 폐지
중국 양회(两会)에서 논의될 새로운 법안인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법률 초안은 짧은 한달 사이에 2차례나 전국인대상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정도로 입법화 추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 의견수렴 중으로, 오는 24일 의견수렴이 끝나게 됩니다. 외상투자법에는 외국투자자와 외국투자, 시장진입 관리, 국가안전심사, 정보보고, 투자촉진, 투자보호, 신고 조율, 감독검사, 법률책임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의 심사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시장진입관리제도를 확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도입해 대부분 외자투자에 대해 특별한 심사비준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일부 특별관리 리스트에 포함된 분야에 한해서만 시장진입 허가를 취득하도록 하고, 기타 분야는 금지 업종만 아니면 시장진입 가능토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힙니다.

 

2. 上海 대형 화학 프로젝트 유치 박차… 올해만 11조원 돌파
세계적인 섬유생산 기업인 인비스타(INVISTA)사가 상하이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상하이 화학공업지구와 미국 인비스타 기업이 70억 위안(약 1조 1175억원)에 달하는 대형 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투자한 프로젝트는 아디포나이트릴(adiponitrile,ADN)이라는 생산공장으로 연간 생산량은 40만 톤에 달합니다. AND은 나일론 6,6의 중요한 원료로 자동차 산업, 전기와 전자산업 및 기타 소비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원료로 중국은 그동안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한편, 이번에 인비스타가 투자하는 상하이 화학공업지구에는 이미 바스프(BASF), 독일 특수화학기업 코베스트로(Covestro), 미국 정밀화학기업 헌츠만(Huntsman), 삼정화학(三井化学) 등 세계적인 글로벌 화학기업이 모여있으며 외자기업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상하이시는 글로벌 화학기업이나 대형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는 최소화 시키면서 기업 운영비는 절감시켜주는 등의 조치를 통해 기업환경은 최적화시키고 있습니다.

 

3. '삼성 폴더블폰'에 中 관심 폭발…판매가 1만 3000元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완제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중국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의 21일 검색어 순위에서 ‘삼성 최초 폴더블폰(三星首款折叠手机)’이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의 IT전문 매체 36커(36氪)는 삼성은 미국 현지 시각 20일 폴더블폰 ‘갤럭시폴드(Galaxy Fold)’를 전격 공개했으며, 이날 5G를 탑재한 폴더블폰도 선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폴더블폰은 오는 4월 출시되며 판매가는 1980달러(222만원)로 위안화로 환산하면 1만3376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첫 물량은 100만대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4. 上海 신세계백화점, 올해 말 ‘나루토 월드’로 리뉴얼
상하이의 대표 관광지인 난징루(南京路) 일대의 대형 백화점이 일제히 새단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일백화(第一百货)와 스마오광장(世贸广场)에 이어 난징루의 상징인 신세계백화점(新世界城)이 3월 11일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지난 1995년 개관 이래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공사로 올해 12월에 리뉴얼 오픈하게 됩니다. 올해 말 새롭게 문을 여는 신세계는 이전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가장 큰 변화는 여성 소비자를 위한 공간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여성용품을 2층과 3층에서 판매했지만 이를 4층까지 늘려 총 3개 층을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국내외 유명 여성 의류 브랜드는 물론이며 데이데이쿡(Day day cook)이라는 쿠킹클래스 공간을 마련해 여성들의 취미생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변화는 ‘체험형 공간’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건물 11층에 세계 최초로 애니메이션 문화 체험 공간인 ‘나루토 월드(Naruto world)’가 들어서게 됩니다.

 

5. 중국 철강산업 경제수익 사상 최대
지난해 중국 철강산업은 공급측면의 개혁을 통해 산업 구조가 개선, 시장 질서가 크게 회복되어 업계 경제수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조강(粗钢) 생산량은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철, 조강 및 철강재(钢材)의 생산량은 각각 7억7100만 톤, 9억2800만 톤, 11억300만 톤으로 각각 전년동기 대비 3.0%, 6.6%, 8.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조강 소비량은 8억7000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4.8% 늘어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중 중국산 자급률이 98%를 넘었습니다. 철강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룰 전망입니다. 2017년 하반기 가격 추이에 따라 지난해 철강재 가격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철강재 종합 평균 가격지수는 115.8포인트로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했습니다. 한편 철강산업 경제 수익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 산업 영업 매출액은 7조6500억 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3.8% 증가, 이윤은 4704억 위안으로 39.3%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6. 中 ‘자수범들, 줄을 서시오!’, 사기범 299명 경찰서에 몰려
“자수하러 온 사람들, 줄을 서시오!” 지난 18일 저녁 하이난성 둥팡시(东方市) 공안국에는 인터넷 사기범 299명이 자수하기 위해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는 진귀한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이는 중국 공안이 자수하는 범죄자에게 죄를 감면해 주는 관엄상제(宽严相济) 형사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안국과 범죄소탕 전담반은 인터넷 사기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314명의 범죄 용의자가 여전히 도주 중인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공안은 자수하는 범죄자에게 처벌을 관대하게 함으로써 새 삶의 기회를 주기로 하고, 314명의 도주범에게 2월 19일 저녁 6시까지 공안기관에 자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한시적인 자수 촉구 정책은 극적인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자수하는 사기범들이 몰려오면서 공안국은 북새통을 이뤘고 경찰의 지시로 자수범들은 긴 줄을 서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공안국은 자수하는 사기범들의 단체 사진까지 찍어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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