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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 hot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 규정(1994.1.31, 국무원 제144호령)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 있는 외국인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2018.02.02
  • [중국법] 법원소송 중 증인의 출석의무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와 B는 거래상의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 거래를 중개한 C에게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법원의 소환장이 왔습..
    2018.01.26
  • [중국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B는 A가 북경에서 경영하는 금속제품 제조공장에서 작업도중 기계 작동불량으로 우측 손목을 절단 당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보상금을...
    2018.01.25
  • [중국법] 부동산 분쟁의 소송관할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A시에서 사업을 하는 K는 B시에 있는 부동산 회사와 C시에 있는 집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전부 지불한지..
    2018.01.24
  • [중국법] 변호사의 보수기준
    변호사의 보수기준 Q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거래상의 분규로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거액의 보수를 내야 하는 게 아닌가 염려됩니다. 변..
    2018.01.23
  • [중국법] 중국주식 및 펀드 수익에 대한 납세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년 전에 중국 주재원으로 오게 되었는데 중국의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재미를 좀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얻..
    2018.01.22
  • [중국법] 차량취득세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주재원입니다. 환율로 인해 수입차가 싸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 수입을 하는 경우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n..
    2018.01.22
  • [중국법] 한국에서 외국납부 세액공제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모든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국외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
    2018.01.04
  • [중국법] 개인소득세 분류과세 hot
    Q 중국도 한국과 같이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나요? 분류과세 한다면 향후에 개인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은 있나요? A 중국은 현재 개..
    2018.01.03
  • [중국법]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한국의 소득공제와 같이 중국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예, 한국의 소득공제처럼 중국도..
    2018.01.03
  • 새해 시행되는 중국 法 hot
    환경보호세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중국과 중국 관할 기타 해역에서 환경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체와 기타 생..
    2017.12.30
  • 韩․中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hot [1]
    5억원 넘는 해외계좌 신고해야내년부터는 해외금융계좌 의무 신고 금액을 현행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춰 신고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 ‘세법..
    2017.12.30
  • [중국법] 출장형태로 월 2~3일 중국에서 근무해요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한중 겸임 근무자의 개인소득세 Q 한국(이사직)과 중국(수석대표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는 분이 중국에는 출장형태로 한 달에 2,3일..
    2017.12.28
  • [중국법] 임금을 한국과 중국으로 나눠 수령하고 있어요
    주재원의 개인소득세Q 중국에 주재하는 한국 근로자는 임금을 한국에서 일부 그리고 중국에서 일부를 구분하여 수령하고 있습니다. 납부세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7.12.27
  • [중국법]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Q 한국의 소득공제와 같이 중국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있는 항목이 있나요? &n..
    2017.12.26
  • [중국법] 한중 겸임 근무자의 개인소득세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이사직)과 중국(수석대표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는 분이 중국에는 출장형태로 한 달에 2,3일 정도 오시는데, 이런 경우...
    2017.12.25
  • [중국법] 중국인 남편과 결혼, 둘째 낳으면 사회부양비 내나요?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Q 저는 한국인이고 제 남편은 중국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아기를 가졌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중국에서는..
    2017.12.23
  • [중국법] 시신을 한국으로 송환하려고 합니다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외국인 사망 후의 절차Q 저는 저희 부모님과 함께 중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망하셨습니..
    2017.12.22
  • [중국법] 음주측정에 대한 이견진술 기회 hot
    Q 한국인 A는 친구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1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음주측정을 당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측정량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공..
    2017.12.06
  • [중국법] 음주 운전과 만취 운전의 인정 여부와 처벌 hot
    Q 북경에 거주하는 A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 4홉들이 맥주를 3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 하던 중 공안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A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nbs..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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