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중국 소재 부동산의 상속

[2019-03-06, 14:30:25]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이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사망하여,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으려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이 사례의 경우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중국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유 : 중국 <상속법(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제36조는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동산은 피상속인의 소재지 법률을 적용하며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중국 소재 아파트의 상속과 관련해서는 중국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법에 따른 상속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산 상속일 경우 유서의 내용에 따르며, 법정 상속일 경우 제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이며, 제2순위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중국 소재 아파트를 상속 받음에 있어서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 및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당해 부동산 상속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공증(继承公证)이라 함은 공증기관에서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행위의 진실성, 합법성을 증명하며 상속인의 상속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국의 공증사무소에서 상속공증을 받은 후 당해 공증서에 대한 외교부의 인증을 받고 나중에 주한중국대사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공증 완료 후 아파트 소재지의 부동산거래센터(房地产交易中心)에아파트 상속과 관련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부동산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


(1) 부동산권리증서
(2) 상속공증서
(3) 상속인의 신분증명(여권, 주민등록등본)
(4) 부동산권리등기신청서(부동산거래센터에서 제공함)
여러 상속인 중 1인에게만 아파트 권리를 넘겨줄 경우 기타 상속인의 서면동의(이하 서면동의서)를 거쳐야 하며, 당해 서면동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서에 대한 공증 후 전술한 상속공증절차와 같이 인증 및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유치권 행사에 대한 제한 2019.02.2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A는 노트북을 수리점에 맡기고 그 수리비는 7일 후에 찾으러 올 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달 뒤에야 노트북을 찾으러 갔습..
  • [중국법] 이혼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분할 2019.02.1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Q 한국인 A와 중국인 B는 최근 이혼하기로 결정하였고, 결혼 후 A의 부모님이 사준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위 아파..
  • [중국법] 한국과 중국의 이혼절차 차이 2019.02.1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북경에 거주하는 저(한국인)는 광신에 가까운 종교생활로 인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A(중국인 부인)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은 어떻..
  • [중국법]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 2019.02.1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인 남편과 결혼 5년째입니다, 결혼 후부터 모아둔 돈이 있는데 남편은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어느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 [중국법]중국 혼인신고 연령 2019.02.09
    Q 저는 북경에서 유학 중인 만 20세의 유학생입니다. 현지에서 만 19세의 중국인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루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중..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상하이 투표 첫날 “투표가 마려웠다”..
  2. 상하이 봄 ‘뷰' 맛집 10곳
  3. 상하이 유권자 6630명 27일부터..
  4. 中 청명절 여행 열기 ‘활활’… 해외..
  5. 핀둬둬, 작년 순익 11조, 매출·이..
  6. ‘22대 총선’ 상하이가 주목하는 후..
  7. 난징시루 이세탄 백화점 폐점 결정,..
  8. 上海 기차+지하철 ‘이중’ 보안 검색..
  9. 上海 길가에서 ‘검은 구슬’ 보이면..
  10. 출생 인구 감소…中 2년간 유치원 2..

경제

  1. 핀둬둬, 작년 순익 11조, 매출·이..
  2. 텐센트, 작년 매출 전년比 10% 증..
  3. 테슬라, 중국서 내달부터 가격 인상…..
  4. 에어비앤비, 中 청명절 연휴 해외여행..
  5. 팀 쿡 “아이 러브 차이나!” 중국시..
  6. 농푸산천 중샨샨 회장, 4년 연속 중..
  7. [차이나랩] 디디, 연간 실적 처음으..
  8. 中 바이두, 아이폰16, MAC에 A..
  9. 하이디라오, 지난해 매출 전년比 34..
  10. 알리바바, 물류회사 '차이나오' 상장..

사회

  1. 상하이 투표 첫날 “투표가 마려웠다”..
  2. 中 청명절 여행 열기 ‘활활’… 해외..
  3. 난징시루 이세탄 백화점 폐점 결정,..
  4. 上海 기차+지하철 ‘이중’ 보안 검색..
  5. 上海 길가에서 ‘검은 구슬’ 보이면..
  6. 출생 인구 감소…中 2년간 유치원 2..
  7. 상하이총영사관 3월 30일(토) 민원..
  8. 中 ‘장원영 빙글 춤’ 따라하기 열풍..
  9. 손준호, 구금 10개월 만에 석방…..
  10. 홍콩 ‘팔달통’, 中 본토 300개..

문화

  1. [인터뷰]<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2. [책읽는 상하이 233] 연결된 고통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시작’과 ‘역사’..
  4. [책읽는 상하이 235] 우리에게는..
  5. [책읽는 상하이 234] 물고기는 존..

오피니언

  1.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별이 된 헝..
  2. [허스토리 in 상하이] 그곳
  3. [허스토리 in 상하이] 인생은 여행..
  4. [상하이의 사랑법 11] 사랑, 목숨..
  5. [허스토리 in 상하이] 아리랑이 울..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