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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법] 계약금(定金)과 약정금(订金)의 차이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명품 가방 매니아인 A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명품 가방 매장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가방을 사려고 했지만, 마침 현금이 부족해서 살..
    2018.12.13
  • [중국법] 분할 지급 계약에서 매수인의 위약 책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 회사는 B 회사에 설비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회사로부터 계약 체결시 대금의 20%를 지급받고, 설비 인도 후 3일 내에...
    2018.12.12
  • [중국법] 차량 명의로 인한 법적 책임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사업차 알게 된 지인이 자신은 중국에 거류허가가 없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외제 승용차를 수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상 거절을 할..
    2018.12.07
  • [중국법] 개인 대출이자 문제 hot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개인 대출이자 문제 Q 지인 A로부터 1만 위안을 연 이자율 30%의 이자로 빌렸습니다. 그런데 나 중에 생각해보니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2018.12.06
  • [중국법] 이자 지급기한의 약정 없이 금전을 빌려준 경우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친구 B에게 5만 위안을 2년 동안 빌려주면서 은행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을 약정했지만,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2018.11.30
  • [중국법] 중국의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1년전 중국인에게 맞아 10주 진단을 받았는데 Q A는 1년 전 중국인 B와 사소한 시비로 인해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
    2018.11.24
  • [중국법] 협박을 받아 체결한 계약의 효력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협박에 못 이겨 대신 빚을 갚겠다는 문서를 썼어요 Q A는 친구 B의 채권자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후, B가 도망갔으니 대신 빚을 갚으라는 협..
    2018.11.22
  • [중국법] 처분권이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친구 B에게 자전거를 빌려주면서 “새 자전거를 사려고 하니 지금 사용하는 자전거는 팔아버릴 계획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11.17
  • [중국법] 만 17세 미성년자의 민사상 책임능력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만 18세인 A는 고등학생으로 만 17세인 B와 친구 사이입니다. B는 서안(西安)에서 북경(北京)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북경..
    2018.11.16
  • [중국법]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 부동산 회사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후 입주하기로 약정했는데, A만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고 B 부동산 회사는..
    2018.11.09
  • [중국법] 구두 계약의 효력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2013년 5월 B 회사에 5만 위안의 가격으로 컴퓨터를 납품하였고, B 회사는 그 대금의 일부인 3만 8천 위안을 수표(支票)로...
    2018.11.08
  • [중국법] 취업비자 신청 자격 hot
    중국법 이럴 땐 이렇게 Q 중국에서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기 위해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과 유관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력이 없으면 중..
    2018.11.04
  • [중국법] 저당부동산의 변제 방법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갑은 을에게 30만 위안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을이 차용금을 제대에 상환할 수 없게 되자 갑은 그 아파트..
    2018.10.27
  • [중국법] 아파트 관리업체의 과태료 부과처리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북경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쓰레기를 쓰레기통이 아닌 복도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2018.10.26
  • [중국법] 압류부동산의 매매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채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자 중국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고 중국생활을 정..
    2018.10.25
  • [중국법] 부동산 허위 광고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동산개발회사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어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2018.10.20
  • [중국법] 부부 중 일방의 재산처분행위의 효력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인 A눈 중국인B명의 건물을 구입하여 등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의 처인 C는 B가 건물을 매도할 당시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등..
    2018.10.19
  • [중국법] 부동산 등기사항 조사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김사장은 중국 친구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50만 위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건물등기증이 가짜일수도 있으니 확인해...
    2018.10.18
  • [중국법] 인테리어 보수기간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시공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고, 반년 후 주방,욕실 등의 타일이 떨어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상 보수..
    2018.10.13
  • [중국법]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016년 10월부터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한 외국인은 필요에 따라..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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