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부동산 허위 광고

[2018-10-20, 16:32:3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부동산개발회사의 아파트 분양광고에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선다고 되어 있어서 아이를 생각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2년후에도 초등학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관련 규정에 따라 위약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유: 아파트의 일반적인 판매광고는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만, 매도인이 부동산 개발구획내의 건물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설명과 약속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분양계약의 체결 및 건물가격의 확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질 경우, 이는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정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합니다. [<주택매매계약 분쟁사건의 심리시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해석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해석(关于审理城镇房屋租赁合同纠纷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翻译)>제3조].


따라서 구체적인 분양관고를 통해 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면 그 광고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언급할 사항은 부동산 개발회사의 주택판매 광고에 명시한 사항은 반드시 주택분양 계약서에 약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판매관리방법 >제15조].


따라서 관련 설명과 약정이 주택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계약 내용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동 해석 제3조)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인테리어 보수기간 2018.10.1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시공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고, 반년 후 주방,욕실 등의 타일이 떨어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상 보수..
  • [중국법]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 2018.10.1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2016년 10월부터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유학한 외국인은 필요에 따라..
  • [중국법] 임차한 아파트의 매매와 임차인 보호 2018.10.10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그 임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새 집주인이 비워달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야하나요?...
  • [중국법] 저당권설정 아파트와 임차인 보호 2018.10.0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씨는 중국인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A씨가 임차하기 1년 전 B씨가 임차하기 1년 전 C씨로..
  • [중국법] 임대차계약서와 세금 관련 약정 2018.10.0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중국인 소유자의 요구에 못이겨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경..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상하이 투표 첫날 “투표가 마려웠다”..
  2. 상하이 봄 ‘뷰' 맛집 10곳
  3. 상하이 유권자 6630명 27일부터..
  4. 中 청명절 여행 열기 ‘활활’… 해외..
  5. 핀둬둬, 작년 순익 11조, 매출·이..
  6. ‘22대 총선’ 상하이가 주목하는 후..
  7. 난징시루 이세탄 백화점 폐점 결정,..
  8. 上海 기차+지하철 ‘이중’ 보안 검색..
  9. 上海 길가에서 ‘검은 구슬’ 보이면..
  10. 출생 인구 감소…中 2년간 유치원 2..

경제

  1. 핀둬둬, 작년 순익 11조, 매출·이..
  2. 텐센트, 작년 매출 전년比 10% 증..
  3. 테슬라, 중국서 내달부터 가격 인상…..
  4. 에어비앤비, 中 청명절 연휴 해외여행..
  5. 팀 쿡 “아이 러브 차이나!” 중국시..
  6. 농푸산천 중샨샨 회장, 4년 연속 중..
  7. [차이나랩] 디디, 연간 실적 처음으..
  8. 中 바이두, 아이폰16, MAC에 A..
  9. 하이디라오, 지난해 매출 전년比 34..
  10. 알리바바, 물류회사 '차이나오' 상장..

사회

  1. 상하이 투표 첫날 “투표가 마려웠다”..
  2. 中 청명절 여행 열기 ‘활활’… 해외..
  3. 난징시루 이세탄 백화점 폐점 결정,..
  4. 上海 기차+지하철 ‘이중’ 보안 검색..
  5. 上海 길가에서 ‘검은 구슬’ 보이면..
  6. 출생 인구 감소…中 2년간 유치원 2..
  7. 상하이총영사관 3월 30일(토) 민원..
  8. 中 ‘장원영 빙글 춤’ 따라하기 열풍..
  9. 손준호, 구금 10개월 만에 석방…..
  10. 홍콩 ‘팔달통’, 中 본토 300개..

문화

  1. [인터뷰]<나는 작은 회사 사장입니다..
  2. [책읽는 상하이 233] 연결된 고통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시작’과 ‘역사’..
  4. [책읽는 상하이 235] 우리에게는..
  5. [책읽는 상하이 234] 물고기는 존..

오피니언

  1.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별이 된 헝..
  2. [허스토리 in 상하이] 그곳
  3. [허스토리 in 상하이] 인생은 여행..
  4. [상하이의 사랑법 11] 사랑, 목숨..
  5. [허스토리 in 상하이] 아리랑이 울..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