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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심각해지는 중국의 저출산 문제

[2019-11-04, 14:21:45]

 

 

 

 

 

 

 

 


자료: 중국망(中国网)

 

□ 중국 저출산 현황

 

  ㅇ 2018년 중국 신생아 수 전년대비 200만 명 감소

    - 2015년 시행된 중국의 두 자녀 정책 이래로 신생아 수는 2016년 1786만 명을 기록하며 2000년대 들어 최고를 기록함. 하지만 2018년 신생아 수는 200만 명 감소한 1523만 명으로 1949년 이후로 1960~1961년 자연재해 시기를 제외했을 때 최저 출생률을 기록함. 

 

2008 ~2018년 중국 신생아 수

(단위: 만 명)

 

 

 

 자료: 국가통계국

 

 

  ㅇ 中, 출생률 계속해서 하락

    - 중국은 1982년 산아제한 정책 실시 이후로 현저한 출생률 하락을 보임. 중국 정부는 2012년 부부 중 한 명이 독자라면 둘째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单独二孩)으로 수정했고 2015년에는 어떤 부부든 두 자녀까지 둘 수 있는 정책(全面二孩)으로 수정함.

 

    - 이러한 최근 실시된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두 자녀 정책 이후 출생률 상승을 예상했으나 출생률은 2016년 잠깐 반등한 것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8년에는 10.94%의 출생률을 보이며, 근 50여 년간 최저점을 기록함.

 

    - 한편, ‘중국 출산보고서(中国生育报告)’에 따르면 2030년에는 20~35세 여성의 수는 2018년에 비해 29% 하락할 것이고 그중 가임 확률이 높은 25~30세 여성의 수는 41% 감소할 것으로 보임. 또한 중국 출산보고서는 2030년에는 신생아 수가 1100만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출생률(Crude Birth Rate): 매년 천 명의 인구당 출생한 인구 수의 비율

 

중국 인구 출생률 변화

(단위 : %)

 

 

 

 자료: 국가통계국

 

□ 중국 저출산의 원인

 

  ㅇ 혼인율 하락 및 남녀 평균 결혼 연령 상승

    - 중국의 혼인율은 근 몇 년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중국 민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조혼인율은 2014년 9.6%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8년 7.3%를 기록함. 반면 조이혼율은 2014년 2.7%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8년 3.2%를 기록함.

 

    - 또한 성인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 역시 늦춰지는 추세임. 중국 남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1990년 23.6세에서 2010년 25.9세로 늦춰졌으며,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22.0세에서 23.9세로 늦춰짐. 그 뿐만 아니라 중국 여성의 초산 연령은 1990년 24.1세에서 2015년 26.3세로 증가함.

 

    - 최근 중국 혼인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배우자 매칭 문제, 비혼주의의 유행 등이 거론되고 있음. 특히 결혼에 있어서 중국 여성들은 자기보다 좋은 조건의 남성 배우자를 찾고 남성들은 자신보다 낮은 조건의 여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좋은 조건의 여성과 좋지 않은 조건의 남성이 결혼 시장에서 배우자 매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국 여성들의 교육 수준 및 눈높이가 상승하며, 미혼 여성 수가 급증하고 있음.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1990년 30세 이상 미혼 여성 수는 46만 명에서 2000년 154만 명까지 증가했고 2015년에는 590만 명으로 증가함.

 

2014~2018년 중국 혼인율 및 이혼율

(단위: %)

 

 

 자료: 2018년민정사업발전통계공보(2018年民政事业发展统计公报)

 


  ㅇ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가계 부채 증가

    - 1998년 중국 부동산 개혁 이후 전국 부동산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하며, 일반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됨. 2004~2017년 중국 가계주택자금대출은 1만 6000위안에서 21만 9000위안으로 13.7배 급증했고 2017년 부동산 대출이 총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4%를 기록함.

 

    - 부동산 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가계 부동산 대출액/가처분소득)은 2004년 17%에서 2017년 44%까지 증가함.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대출의 증가는 결국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짐. 2004~2017년 개인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 부채/가처분소득)은 29%에서 80%로 증가함.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비 대출 혹은 신용 대출의 형식으로 부동산 구매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실제 부동산 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자료: 인민은행, 헝다연구원(恒大研究院)

 


  ㅇ 높은 교육비

    - <2017 중국 가정교육소비백서(2017中国家庭教育消费白皮书)>의 데이터에 따르면 조기교육 지출이 가계 연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은 26%, 의무교육 및 고등학교 교육 지출의 비중은 21%, 대학 교육 지출의 비중은 29%로 나타남.

 

    - 특히 공립유치원 공급량이 감소하며, 최근 조기교육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함. 1997~ 2017년 중국 공립유치원 수가 95%에서 44%로 감소하며, 많은 중국 학부모들이 사립 유치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됐고 이러한 사립 유치원의 높은 교육 비용이 중국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킴.

 

    - 그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들은 초등 및 중학생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러 학교들이 부모가 학생들의 숙제를 지도하도록 해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음.

 


  ㅇ 높은 의료비

    - 환경오염, 생활 스트레스, 노령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 각종 병의 발병률이 높아지며 의료비 역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 <2017년중국 위생건강사업발전통계공보(2017 年我国卫生健康事业发展统计公报)>의 데이터에 따르면 1995~2017년 전 국민 인당 의료비 지출은 62위안에서 1451위안으로 22.4배 상승함. 같은 기간 인당 가처분 소득이 9.2배 증가하고 인당 소비 지출이 8.4배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의료비 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음. 이러한 높은 의료 비용은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며,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됨.

 


□ 중국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ㅇ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 중국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1990년 7억6306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10억582만 명으로 정점에 달했고 그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2018년 생산가능인구는 9억9357만 명으로 감소했고 전체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하락함. ‘중국 출산보고서(中国生育报告)’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 수치 대비 2억 4000명 감소한 7억 50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한편 중국의 0~14세 인구 비중은 1990년 27.69%에서 2018년 16.86%로 지속해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990년 5.57%에서 2018년 11.94%로 꾸준히 증가함. ‘중국 출산보고서(中国生育报告)’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노령인구 비중은 2050년 30%까지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힘.

 

 

1990-2018년 중국 인구 구조 변화

 

자료: 국가통계국

 


  ㅇ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대규모의 젊은 노동력이었음. 중국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았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냄.

 

    - 하지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노동력 공급이 부족해진다면 향후 인건비는 계속 상승할 것임. 그에 따른 노동력 비용의 증가는 기업의 비용 상승을 이끌 것이고 전 세계 기업들의 ‘탈 중국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 이미 몇몇 제조업체들은 중국에서 점점 동남아, 인도 등 인건비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지속된다면 향후 저축률 및 투자율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경제 성장 잠재력을 잃을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인구피라미드

 

 

 자료: PopulationPyramid.net

 

 

 

  ㅇ 고령화로 인한 부양비 상승 및 노후 연금 고갈

    - 중국의 총 부양비는 1990년 49.8%에서 2010년 34.2%까지 하락하며, 20년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8년 40.4%까지 상승하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이는 1990~2010년간 유소년 부양비가 계속해서 하락하며 총부양비 하락을 이끌었으나 근래 들어 노령화가 지속되고 노년부양비가 크게 상승하며 총부양비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임. 노년부양비는 1990년 8.3%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6.8%까지 증가함.

 

    - 특히 노년부양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며, 중국의 노후연금(养老金) 고갈 문제가 최근 계속해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음. ‘중국 출산보고서(中国生育报告)’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17년 6개 성의 노후연금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이며, 15개 성의 연금의 지급 가능 기간이 10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임. 특히 헤이롱장(黑龙江)성 양로보험기금은 2013년 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큰 상태가 지속됐으며, 2016년에는 이미 노후연금이 고갈돼 연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임.

 

 -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년인구의 비율

 - 유소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대비 유소년인구의 비율

 - 총부양비: 생산가능인구 대비 비생산연령인구(유년+노년)의 비율

 

 

1990-2018년 노년ž 아동ž 총 부양비

 

 

 자료: 국가통계국

 

□ 시사점

 

 ㅇ 중국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특징

    - 저출산 및 고령화는 사실상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많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문제임. 하지만 중국의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봤을 때 더 빠르고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1950~2015년 각 국의 합계출생률 변화를 살펴봤을 때 미국은 3.3명에서 1.9명, 일본은 3명에서 1.4명, 인도는 5.9명에서 2.4명으로 하락한 반면 중국은 6명에서 1.6명으로 하락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임. 또한 중국 출산보고서(中国生育报告)에 따르면 2015년 미국, 유럽, 일본, 인도의 인구 연령의 중앙값은 각각 37.6세, 41.6세, 46.3세, 26.7세로 2050년에는 각각 42.0세, 46.6세, 53.2세, 37.5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중국 인구 연령의 중앙값은 2015년 37.0세에서 2050년 50세로 증가하며 가장 빠른 고령화가 예상됨.

 

    - 중국의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는 경제가 충분히 발전하기 전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임.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인터뷰한 헝다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인구보너스(人口红利(인구홍리), 풍부한 노동력에 의한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용어)는 이미 끝난 것으로 분석되고 중국 사회의 미부선로(未富先老, 부유해지기 전에 먼저 늙는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ㅇ 중국 정부, 출산 장려 정책 내놓을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는 두드러지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두 자녀까지 둘 수 있는 출산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출산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그 외에도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보조금, 보육 시설, 여성 취업 권리의 보장, 미혼모 권리 보장, 교육, 의료, 부동산 비용 축소 등의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

 


  ㅇ 중국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 및 소비 트렌드의 변화

    - 중국 저출산으로 인해 중국은 값싼 노동력에 기댄 경제 발전에서 벗어나 향후 자본 및 과학 기술에 기댄 경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중국 정부 역시 중국 경제의 구조화 개혁 및 질적 발전을 계속 강조하고 있음.

 

    - 한국 기업들은 급변하는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함. 중국 출생률이 감소함과 동시에 한 두 자녀를 고급스럽고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하는 신세대 부모들이 많아지며, 개성있고 품질이 좋은 유아용품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됨. 또한 향후 노령 인구가 많아지며 고령화에 따른 보험, 건강 보조 제품과 같은 노인들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수요가 많아질 것임. 미혼 남녀가 많아지며 1인 가구, 독신들을 위한 비즈니스도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됨.

 


 

자료: 민정부(民政部), 국가통계국, PopulationPyramid.net, 헝다연구원(恒大研究院), 인민은행, KOTRA 상하이 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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