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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 앞으로 ‘미 검증’ 매물 부동산에서 판매 못한다

[2020-11-27, 13:20:51]

상하이 부동산 거래 센터에서 검증 후 QR코드 발급
허위 정보 많으면 신용 평가에도 영향


앞으로 상하이가 기존 주택(存量房)에 대한 매매 규정을 강화한다. 26일 동방망(东方网)에 따르면 상하이시 부동산 거래 센터에서 ‘기존 주택 공급원 검증 및 정보 발표 작업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중개 기관은 매장이나 온라인 등 각종 판매 채널에서 판매 예정인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를 검증했다는 QR코드를 게재해야 한다고 정했다.


매물의 공급원 검증이란 부동산 권리인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판매를 위탁 하기 전 중개 사무소가 해당 매물 거래 계약서를 온라인 자료 시스템에 제출해 검증 신청을 받는 것을 말한다. 상하이시 부동산 거래 센터는 부동산 등기 시스템과 온라인 자료 시스템과 정보를 공유해 해당 매물 정보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앞으로는 기존 주택의 판매 전 반드시 부동산 거래센터에서 검증을 마쳐야 하고 검증에 통과한 뒤 QR 코드를 부여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해진다.


검증 신청 전에 반드시 권리자가 해당 매물에 대해 매도 의사가 있어야 하고 제 3자와 거래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다른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권리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는 위조나 허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만약 한 매물에 대해서 여러 부동산이 판매할 경우 이 매물이 위탁한 모든 부동산 중개소의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주택(일반적으로 중고 매물)의 구매자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다.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매물을 발견, QR코드를 스캔하면 검증 번호가 생성되고 해당 매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지’에서는 만약 해당 매물에 대한 판매가격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류 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이 적발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실제 내용과 달라서 신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갈 경우 서면 경고, 중개 위탁 자격 박탈, 제재 내용 온라인에 공개, 신용 기록 등에 포함시키는 등의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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