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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수입박람회 연설에서 16가지 ‘대외개방 조치’ 약속

[2018-11-05, 14:43:36]
중국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가 5일 상하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세계 최초로 수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연설로 막을 올렸다. 이날 시 주석은 5000자에 달하는 긴 연설문을 통해 중국의 대외개방 의지를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렸다. 

시 주석의 연설에 담긴 16가지 대외개방 조치에 대해 5일 인민일보(人民日报)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중국은 추가 관세 인하를 통해 통관 편리성을 높이고 수입 절차 제도의 비용을 낮추며 다국경 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업종과 모델의 발전을 촉진할 예정이다.

2.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는 매년 개최될 예정이며 해마다 그 수준과 성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중국은 현재 금융업 개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비스업 개방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광업, 제조업 개방을 심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통신, 교육, 의료, 문화 등 분야 개방 속도를 높이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관심을 갖는 분야, 국내 시장의 교육, 의료 등 부족한 분야에 외국 투자 지분 제한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4. 15년 뒤 중국 수입 제품 및 서비스 규모는 각각 30조 달러(33711조원), 10조 달러(1123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중국은 외국 상사의 투자 법규를 제정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치외 법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진입 전 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 심화 실시한다.

6. 중국은 외국계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법률에 따라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특히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결연히 처벌할 방침이다. 지적 재산권의 삼시 품질과 심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처벌성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벌금을 엄중하게 부과한다.

7. 중국은 자유무역시범구의 심화 개혁 혁신을 지지한다. 차별화 모색을 심화하고 압력 테스트를 강화해 자유무역시범구가 개혁개방의 시범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8. 중국은 하이난(海南)에 자유무역항구 정책 및 제도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연구해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구 건설 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9.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신규 시범지를 증설해 상하이 투자∙무역 자유화를 보다 편리하게 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10.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과학혁신보드(科创板)와 시범 등록 제도를 도입해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및 과기혁신센터 건설을 지원, 자본 시장의 기초 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11. 창장삼각주(长江三角洲) 일체화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이로써 새로운 발전 이념 정착에 힘쓰고 현대화 경제 체제를 구축하며 더 높은 차원의 심화 개혁 및 대외 개방을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협동 발전, 창장경제벨트(长江经济带) 발전, 웨강아오 다완구(粤港澳大湾区, 광동∙홍콩∙마카오 밸리) 건설과 서로 협력해 중국의 개혁개방을 완성한다.

12.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를 고수한다. WTO가 진행하는 개혁을 지지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공동 수호한다.

13. 중국은 조속히 지역 전면 경제 파트너 관계 협정을 이루기를 원한다. 당국은 중국-유럽 투자 협정 담판을 신속히 추진하길 원하며 중∙일∙한 자유무역구 담판 속도를 앞당기길 기대한다.

14. 중국은 2018년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의 ‘8대 행동 강령’을 성실히 시행할 방침이다.

15. 중국은 G20,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상하이 협력 조직, 브릭스 등이 글로벌 경제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발전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하기를 지원한다.

16. 중국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일대일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함께 상의하고 함께 건설하며 함께 누리는 ‘공상공건공향(共商共建共享)’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함께 중대 프로젝트를 수행할 방침이다. 더 많은 무역 플랫폼을 구축해 실력있고 신뢰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이 연선 국가와 투자 합작을 진행하기를 장려한다. 또한 생태, 과학기술, 문화, 민생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심화해 글로벌 개방 협력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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