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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정식으로 기소

[2019-12-05, 13:25:25]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华为)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를 미국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했다. 5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화웨이는 FCC가 미국 헌법과 행정소송법을 위반했다며 항소법원에 이같이 기소했다.


지난 22일 FCC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국의 통신사 및 브로드밴드(광대역통신) 제공 업체들은 연방정부 보조금을 사용해 화웨이나 중흥통신의 서비스 및 설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중국 외교부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 내용과 중국 회사 측의 대응 방안도 확인했다”며 “미국은 정확한 근거없이 권력을 남용해 특정 국가와 특정 기업을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알스톰 회사를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중국 기업을 제압하고 싶어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들이 세운 시장 원칙을 부정하는 것으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 역시 미국 기업에 같은 행위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은 미국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 반문했다. 오히려 화웨이나 중흥통신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네트워크 보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이라는 울타리로 모든 문을 막는 것은 결국 자신의 감옥에 갇히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화웨이 측 변호인단으로 활약하고 있는 수석 변호사 제임스 콜(James Cole)의 변호인 자격이 취소되었다. 콜은 한 때 미국 사법부의 부부장으로 활약했던 인물로 제재령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해 화웨이를 대변했던 인물이다. 콜은 미국 측을 공격할 만한 카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 해 미국 사법부에서는 5월 초부터 ‘이익 충돌’이라는 이유로 화웨이 변호인단에서 콜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왔고 현지시간으로 12월 3일 미국 법원에서 이를 승인했다.


화웨이는 “매우 유감”이라는 반응과 함께 즉시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렸다고 반응했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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