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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 중국에는 어떤 의미일까?

[2020-11-17, 14:17:48]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협상 개시 8년 만에 최종 타결됐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이를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 환호하며 중국이 더 높은 차원의 대외 개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도했다.

16일 신화사(新华社), 인민일보(人民日报), 중앙CCTV뉴스(央视新闻) 등 현지 매체는 15일 아세안 10개국과 5개국(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의 RCEP가 최종 타결되면서 전세계 인구 30% 이상, GDP, 무역, 투자 등 분야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했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는 RCEP를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라고 칭송했다. RCEP에 가입한 국가의 총 인구 수는 22억 7000만 명, GDP는 26조 달러, 수출 규모 5조 2000억 달러로 모두 세계 전체의 약 30% 비중을 차지한다. RCEP 체결로 세계 3분의 1의 경제체가 일체화된 큰 시장을 형성하는 셈이다.

매체는 RCEP의 최종 타결이 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8년, 그동안 31차례의 정식 협상과 1만 4000여 페이지의 법률 검토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리고 예정대로 4차 정상회담 기간 협정이 체결돼 동아시아 경제 통합 건설의 20년 만에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RCEP는 회원국 15개국 모두 관세 인하, 시장 개방, 기준 장벽을 낮출 것을 약속했다. 대표적으로 RCEP가 발효된 뒤 한국이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의 관세는 현재 40%에서 0까지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는 이번 협정 체결로 거대한 변화에 직면한 현 세계 상황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 발전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종저(阮宗泽)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상무부 원장은 “RCEP 체결은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 노선을 제공해 향후 아태 지역의 세계 발전 구도에 더 큰 무게를 실어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역내 기업들은 보다 편리하게 많은 혜택 정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각국 국민들도 더 저렴한 가격에 수입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보다 나은 삶을 충족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경우, 올해 전 3분기 아세안 지역 최대의 무역파트너로 꼽힌다. 중국과 RCEP 가입 국가의 무역 총액은 1조 55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 대외 무역 총액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거대한 무역 물량이 RCEP로 관세 인하로 이어진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엄청난 ‘무역 창출’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망했다.

특히 이번 RCEP 체결을 통해 FTA가 없었던 중국과 일본,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새로운 FTA 파트너십이 생겨 역내 자유무역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현지 매체는 강조했다. 

왕쇼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는 “RCEP 체결은 보다 높은 수준의 한중일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향후 한중일 FTA 협정 체결에도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매체는 또한 이번 RCEP 체결이 중국이 새로운 시기에 개방형 경제 신체제를 구축하고, 내수를 주체로 하되 국내외 쌍순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국면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젠핑(张建平) 중국 상무부 연구원 지역경제합작연구센터 주임은 “RCEP는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에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적 협력 플랫폼”이라며 “이 틀 안에서 중국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치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CEP 체결 후 중국이 대외 체결할 FTA는 19개, 자유무역 파트너십은 26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협정으로 새로 수립될 중국과 일본의 FTA 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세계 10위권 경제체와 체결하는 FTA로 향후 중국과 FTA 파트너십 적용률이 현재 27%에서 3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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