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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중 회사가 해고 통보할 수 있나? 급여는? 外 10문 10답

[2020-02-11, 15:36:5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조치 중인 직원의 급여 문제, 기업의 방역 대책 등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 질병관리본부, 국무원,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국노동조합연맹, 중국기업연합회, 중국기업가협회,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등 권위있는 기관이 다음과 같이 답했다.

Q. 회사에서 격리 중인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

A. 바이러스 방역 기간 동안 기업은 직원의 격리 상황,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상 조치를 완벽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해당 기간 동안 방역 관련 조치의 영향으로 노동 계약을 파기하거나 파견된 근로자를 반환해서는 안 된다.

Q. 격리 중 근무가 불가능할 때 급여는?

A. 합법적인 격리 조치로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직원에게도 기업은 정상 근무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격리 기간이 끝난 뒤 치료가 필요해 정상 근무가 불가능한 직원에게는 의료 기간에 따른 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

Q. 바이러스로 인한 기업 경영난으로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면?

A. 직원들과 급여 대우 협상을 진행하길 권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생산, 경영이 어려워진 기엽의 경우 민주적인 절차 또는 직원 협상을 통해 급여 조정, 교대근무, 단축 근무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를 안정시키길 독려한다.
일시적으로 급여 지급 능력이 없는 기업은 노동조합 또는 직원 대표와 지급 연기에 대해 협상해 기업의 자본 회전율 압력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Q. 도로 통제로 직원이 제때 근무지로 돌아갈 수 없을 때는?

A. 바이러스 영향으로 직원이 제 시간에 근무지로 돌아갈 수 없거나 기업이 생산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직원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전화, 인터넷 등 유연한 작업 방식으로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원격 근무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유급 연차, 복지 휴가 등 다양한 유형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기업과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고려해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Q. 기업은 근무 재개를 했으나 직원이 출근을 거부한다면?

A. 근무 재개가 허용된 기업은 필요한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근로자 보호 조치를 제공해 직원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야 한다. 복귀를 원하지 않는 직원이 있을 경우 기업 근로자 조합은 해당 직원에게 바이러스 예방 통제 정책 요구사항과 직장 복귀의 중요성을 알려 주동적으로 근무지에 복귀하도록 권고하도록 한다.
이 같은 권고에도 직원이 기타 부정당한 이유로 근무 복귀를 거부한다면 기업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Q. 복귀한 직원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나?

A. 먼저 밀접접촉자를 찾고 집중 격리 관찰을 시행하도록 한다. 격리 기간 밀접접촉자에게 건강 상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이때 확진자가 조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기업, 단체에 광범위하게 전염시켰을 경우 해당 기업은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확진자가 조기에 발견되면 밀접접촉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의학 관찰 조치를 취해야 하나 회사 전체를 폐쇄할 필요는 없다.

Q. 사무실 중앙 난방을 작동해도 될까

A.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 관련 조치 규정에 따라 중앙 난방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환경을 소독해야 한다. 평가에 합격한 뒤 시스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Q. 현재 근무 재개한 기업은 얼마나 되나?

A. 현재 중국 후베이(湖北)를 제외한 타 지역 기업들의 업무가 재개되고 있다. 주요 의료물자, 에너지, 식량, 운송 물류 회사 등이 대부분이다. 2월 10일 기준, 중국 22개 중점 성(省)의 마스크 생산 기업의 생산 재개 비중은 76%, 방역복 제조 기업은 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곡물 생산 및 가공 기업 94.6%, 탄광 기업 57.8%가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기, 천연가스, 석유 공급은 충분한 상태이며 민간 항공, 철도, 수상 운송 네트워크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Q. 근무 재개 후 기업의 감염 예방책은?

A. 업무에 복귀한 직원은 자신의 이동 정보와 건강 상황을 즉시 관련 당국에 보고한다. 기업과 지역 단체는 각각 개인 건강 파일을 준비하고 의심 환자 발견 시 즉시 격리 조치하거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한다.
기업은 출근이 집중되는 시간을 피해 탄력 근무제, 유급 휴가 조정 등의 방식으로 직원 밀도를 낮추기를 권장한다. 일상 생활에서 청결, 소독, 통풍, 체온 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직원들이 식사를 교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대를 나눠 식품 안전을 보장한다. 이 밖에 소독액, 체온계 등을 구비하고 직원들에게 마스크 등 예방 용품을 지급하도록 한다. 

Q. 언제 전면 근무∙생산 재개가 될까?

A. 현재 전염병 예방 및 통제는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생산∙경영 회복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 사항은 바이러스 방역 조치가 철저히 시행된다는 전제 하에 지역별 과학 평가, 급별 관리 및 통제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비교적 심각한 지역의 경우 우선적으로 생활 필수품 경영 기업의 근무 재개를 허용해 공급망 증가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경영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단, 모든 업종의 기업이 한 번에 전면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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