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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을 돕는 어플이 있다고?

[2019-08-17, 05:53:43]

중국에선 우리가 쉽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곤 한다. 없는 것 빼곤 다 있다는 중국의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淘宝)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떠올려 내기엔 무리가 있는 ‘게살 발라주기’나 ‘고양이와 놀아주기’와 같은 이색 서비스 상품들이거래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애인 구매 대행을 돕는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는 중국에선, 위장결혼, 즉 형혼(形婚)을 돕는 수많은 사이트들이 이미 개설되어 있다 해도 크게 놀랍지 않을 것이다. 굳이 위장을 해서까지 혼인을 하는 이유로는 결혼을 권유하는 사회적 풍토부터, 나아가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는 형혼이라는 현상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을까?

  

동성 커플들의 위장 결혼을 돕는 어플, ‘아이호모(iHomo)’
 

 

 중국에서 동성애자들을 연결해주는 앱으로는 ‘Blues’, ‘Lesdo’, ‘The L’ 등이 상용화되어 있다. 이들 앱의 기능은 성별이 같은 이들을 연결해 준다는 것 이외엔 일반 소개팅 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LGBT 스타트업들과는 다르게, 한 스타트업은 그들이 동성애자로서 직면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들을 다루기로 마음먹었고, 서로 다른 성의 동성애자들을 연결함으로써 그들의 위장결혼을 돕게 되었다.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있는 ‘iHomo’는 이제 LGBT가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받는 압력을 막기 위해 그들의 방패막이 되어줄 짝을 찾아주고 있다.
 

 

 몇 년 전, 레즈비언인 오소백(小白,가명)과 게이인 그녀의 지인이 결혼해 부모님과 주변으로부터의 결혼 압력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이들은 단순한 결혼 압력뿐만이 아닌, 그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과 차별에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많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 그녀는, 두 가정이 형식적인 결혼을 치르는 데에 도움이 될 소셜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결혼이 이뤄지면 양가 부모는 물론 관련 당사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창업자 오소백(小白,가명)은 처음부터 ‘아이호모(iHomo)’를 진지한 형혼의 장으로 만들었다. 2014년 11월을 시작으로, ‘아이호모(iHomo)’는 위챗 그룹을 만들어 오프라인 활동을 주로 했다. 이것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타 어플들과는 달리, 오프라인에서 직접 접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이호모(iHomo)’는 1년여간 1개월에 2번의 활동 빈도를 유지하며 리얼하고 사적인 교류 분위기를 제공했다. 온라인상에서의 사교 활동보다도 신뢰 관계를 맺기 쉬워진 환경 덕인지, 입소문을 탄 ‘아이호모(iHomo)’의 회원 수는 자연스럽게 수천 명으로 늘어났고, 이미 결혼에 성공한 경우와 혼담이 오가는 경우가 약 100쌍이라고 한다.


중국의 동성 결혼은 법제화되어있지 않다. 최근엔 정부에 의해 웨이보(微博)에서 동성 관련 게시물이 전면적으로 삭제되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동성애를 향한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과 사회적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합의하에 위장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순전히 이익을 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위장 결혼도 존재한다.

 

 

자동차 번호판 때문에 결혼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대도시에선 자동차를 등록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 대도시의 차량 급증으로 인한 교통 체증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차량 등록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등록하기 위해선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받는 방식은 추첨제 또는 경매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번호판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후이저우시(惠州市)에서 열린 자동차 번호판 경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동차 번호판을 얻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는데, 최근 베이징에선 번호판을 얻으려 위장 결혼이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주로 자동차 번호판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베이징 호적을 지니지 않은 남성이 베이징 호적을 지닌 여성과 결혼해 그 여성이 가진 번호판 소유권을 이전 받는 방식이다. 비용은 약 18만 위안(한화 약 3000만원)이며, 위장 결혼 이후 정부의 승인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을 얻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10~15일 정도다. 번호판을 받은 뒤엔 곧바로 이혼이 가능하며, 한 쪽이 갑자기 이혼을 거부하는 것을 우려해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처음부터 계약 조항에 넣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장 결혼으로 번호판을 취득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만큼, 적발되면 번호판은 당국에 의해 무효 처리된다.

 

 

결혼뿐만 아니라 이혼까지 위장?


베이징은 주택 가격의 심각한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 구매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베이징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300만 위안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정상적인 가정이 이혼을 선택한 가정보다 실질적으로 80만 위안의 이자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중국인의 평균 소득을 고려하면, 한화 1억 원이 훨씬 넘는 80만 위안은 매우 큰 금액이다. 기존의 주택 보유 현황, 결혼 여부 등에 따라 주택 구매 시 대출에 제한이 생기고 이자율도 차등 적용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짜로 이혼을 하는 가정이 급격하게 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 가정을 담보로 한다는 비난도 일고, 위장 이혼 후 실제로 가정이 파탄 나는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이를 경고하는 매체의 보도도 이어졌다. 그러나 집 없이 대도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데다 부동산만큼 자산을 쉽게 불릴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위장 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이혼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가정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허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마다하지 않자, 중국 정부는 제동에 나섰다. 2017년 3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은 베이징에서 이혼 후 1년 내 부동산 대출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출 제한 정책을 내놨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위장 이혼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구입 특혜를 위해 위장 이혼하는 사람들도 감소하게 됐다.

 

중국 내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문제들, 이를테면 결혼을 권유하는 사회적 풍토나 교통 체증, 과도한 수준의 주택 가격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부 시민들은 위장 결혼과 이혼을 택했다. 결혼이라는 영역이 지극히 사적인 부분인 만큼 이를 적발하기란 힘든 일이지만 그들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의 본질까지 흐려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기자 유수정(저장대 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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