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中 교육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기록’ 열람한다

[2020-09-18, 12:39:14]

앞으로는 중국에서 교육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 기록을 열람한다.


18일 중국최고인민검찰원(中国最高人民检察院)은 자사 웨이신 공식 계정에 ‘교직원 진입 시 성범죄 정보 열람 제도 설립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 공안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으로 지난 8월 20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에서 말하는 ‘성범죄 정보 데이터’는 형법 제 236조, 237조에 해당하는 강간, 강제 음란행위, 아동과 강제 음란행위 등으로 인민법원에서 재판에 기소 또는 불기소, 행정 처벌을 받은 사람의 정보 모두 해당한다.


학교에서는 교사, 행정직원, 청소 인력 및 경비까지 모든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채용 전 성범죄 정보 데이터를 열람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 임용고사 응시 전에도 이 정보 데이터를 열람하도록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가 확인될 경우 바로 채용이 거부된다. 지방 교육 기관에서 교직원에 대한 성범죄 기록을 열람하지 않았거나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을 했을 경우 상급 교육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한다. 이 ‘의견’에서 말하는 학교는 초, 중, 고교를 포함한 유치원까지 해당한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위 세개 기관은 범죄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성범죄자가 처벌을 받은 후 지역을 옮겨서 또 다른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모두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운전학원, 일반 학원 등 모든 사교육 기관까지 보급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민정 기자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32명…계속 증가세 hot 2020.09.18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32명…계속 증가세 중국 본토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지 한달이 넘어 갔지만 해외에서 유입되는 역유입 환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 中 국경절 여행, 확진자 마주칠 확률 0% hot 2020.09.17
    올해 국경절 여행, 中 전문가 “확진자 마주칠 확률 0%”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경절 연휴에 중국인들은 어느때보다 들떠있다. 1년 중 가장 큰 대목이었던 춘절..
  • 上海 고등학교 학생식당 '로봇' 셰프 등장 hot 2020.09.17
    上海 고등학교, 로봇 학생식당 운영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면서 고등학교 학생 식당의 모습도 변화했다. 상하이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로봇이 학생들의 점심을..
  • [코로나19] 신규 확진 9명…무증상 14명 hot 2020.09.17
    [코로나19] 신규 확진 9명…무증상 14명 17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健委)에 따르면 16일 하루 동안 중국 내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9명이다. 모두 해..
  • 상해한국상회 전세기 25, 26일 연달아 2대 띄운.. hot 2020.09.16
    1~5차 전세기로 총 1113명 상하이로 복귀9월 25, 26일 이틀 연속 운항... 506명 교민 탑승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가 추진한 전세기..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상하이야생동물원 사육사, 곰떼 습격으..
  2. 올해 수입박람회 개막일 임시 공휴일..
  3. [10.20] 상하이야생동물원 사육사..
  4. 中수출규제법 12월부터 시행
  5. aT, 전남도와 손잡고 중국 수출상담..
  6. [가을 나들이] ② 젠궈시루(建国西路..
  7. 中 저장성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8. 2020 中 부호 순위, 부동의 1위..
  9. '솽11' 쇼핑축제 시동 걸렸다
  10. 中 도시별 종합경제경쟁력…상하이 3위..

경제

  1. 中수출규제법 12월부터 시행
  2. aT, 전남도와 손잡고 중국 수출상담..
  3. 2020 中 부호 순위, 부동의 1위..
  4. '솽11' 쇼핑축제 시동 걸렸다
  5. 中 도시별 종합경제경쟁력…상하이 3위..
  6. 中최대 유통기업 '가오신' 알리바바..
  7. 中 '미성년자 보호법' 내년 6월 실..
  8. 中 전국 평균 신규 분양가 ‘1만元..
  9. [코트라] 향후 5년 중국경제 밑그림..
  10. 中 1~3분기 GDP 0.7% 성장

사회

  1. 상하이야생동물원 사육사, 곰떼 습격으..
  2. 올해 수입박람회 개막일 임시 공휴일..
  3. aT, 전남도와 손잡고 중국 수출상담..
  4. 中 저장성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5. 韓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中 마스크..
  6. 코로나바이러스 냉동식품 포장재서 '생..
  7. [창간특집]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8. 中빈곤지역, 거금 들여 세계 최대 '..
  9. 中 코로나 임상 백신 6만명 접종 완..
  10. 中 14세 중학생 신장이 221cm…..

문화

  1. 2020 아트플러스 상하이 국제전 2..
  2. 上海 ‘가짜 재벌녀’ 단톡방 사건…스..
  3. 올해 노벨문학상, 美시인 루이스 글뤼..
  4. [책읽는 상하이 96] 고요함이 들려..
  5. 中 축구 판정 논란… 그 중심에 선..

오피니언

프리미엄광고

adad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