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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국회에서는 재외국민 교육지원 법안을 포함 고교무상교육과 대학입학금 폐지 등 12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현 중3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는 입학금이 법적으로 폐지된다. 대학원은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내년부터 고 2•3학년, 2021년 전학년 학비를 무료로 하는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 학교와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방안 등이 담겼다. 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만 3~5세 무상교육•보육인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시한도 연장됐다.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이 법은 올해 12월 31일부로 효력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회에서는 누리과정 재원 관련 교육부-교육청 간 갈등 재연을 막고 유아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효력을 연장키로 했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