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비상하이 출신 미혼자 주택 구매 허용

[2024-01-30, 23:02:39]
광저우에 이어 상하이도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추가 완화했다.

30일 남방도시보(南方都市报)는 상하이시 주택 도시 건설 관리위원회와 상하이시 주택관리국이 30일 연합 발표한 ‘상하이시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최적화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에서 비상하이 출신 미혼자의 주택 구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지’에 따르면, 오는 1월 31일부터 상하이에서 5년 연속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비상하이 출신 거주자는 외환선(外环) 바깥 지역(충밍구 제외)에서 주택을 1채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비상하이 출신 거주자의 경우, 5년 연속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한 기혼자만 주택 구매가 가능했다. 이번 신규 정책으로 상기 두 가지 조건 가운데 ‘기혼’ 조건이 삭제된 것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추세와 요구에 따라 부동산 과열 시기의 과도한 정책을 조정한 정책으로 상하이에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는 비상하이 출신 미혼자의 주택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쥐(易居)연구원 옌위에진(严跃进) 연구 총감독은 “이번 정책으로 비상하이 출신의 미혼자들 상당수가 주택 구매 자격을 얻게 됐다”면서 “이는 합리적인 요구가 긍정적인 대응을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하반기 이후 상하이는 인방불인대(认房不认贷, 과거 대출 이력과 상관없이 현 무주택자에게 첫 주택담보대출 혜택을 주는 것), 첫 납입금 비율 및 부동산 대출 이자 하향 조정, 일반 주택 인정 기준 조정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조치를 적시에 조정해 왔다”면서 “이번 정책은 비상하이 출신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매 정책 조정으로 상하이의 실제 상황과 도시 정책이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쑤저우도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이에 따라 쑤저우 내 주택 구매에 더 이상 면적 또는 수량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쑤저우시 주택도시농촌개발국 직원은 “신규 주택, 중고 주택 구매 시 더 이상 주택 구매 자격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신규 주택 판매 제한 정책은 여전히 2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광저우는 1선 도시로는 처음으로 지난 27일 도시 전 지역의 120㎡ 이상 주택을 부동산 구매 제한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광저우 주민 가족 및 개인 명의의 120㎡ 이상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옌위에진은 “최근 부동산 구매 제한 완화 정책은 사실상 전면 취소 수준으로 과거 부동산 과열 시기 출범한 엄격한 정책을 조정한 매우 철저한 정책”이라면서 “이는 2024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즈(中指)연구원 진커(金珂) 고급분석가는 “앞으로 각 도시가 수요 측면을 최적화하는 정책을 계속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베이징, 상하이, 선전은 광저우, 청두의 대형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정책을 참고해 관련 정책을 조정할 것이며 핵심 2선 도시는 주택 구매 제한을 전면 해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망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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