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2009년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가격요인을 제외하면 15%의 높은 성장이 예상돼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진작을 위한 정책은 향후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소비품시장은 빠른 발전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여파가 실물경제로 전이됨에 따라 2009년 경제성장의 중점이 소비에 맞춰질 것이다. 
 

정부투자 금리인하 물가하락 소비촉진

첫째, 4조위엔의 정부투자 중 도농 민생보장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다. 수리(水利), 교통 등 하드웨어 건설투자는 공공재소비를 확대하게 된다. 투자확대와 동시에 증치세 개혁으로 기업들은 연간 1천200억위엔의 감세효과를 누리게 된다. 이러한 감세정책은 기업과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직간접적으로 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소비능력이 제고될 것이다.
둘째, 금리인하 기대는 일부 서민들의 구매력을 이끌어 낼 것이다. 물가하락과 경제운용실적 저조, 세계적인 금리인하 추세 등으로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폭적인 금리인하는 기업들의 원가부담을 줄이는 반면 근로자들의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소비자들의 투자와 소비욕을 자극해 잠재적인 소비능력이 현실의 소비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
셋째, 물가하락으로 저소득층 및 농민들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2008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0월 6.6%에서 2%로 하락했고, 소비자물가지수(CPI)도 2.4%로 안정을 찾았다. 2009년은 생산능력 과잉상황으로 PPI나 CPI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촉진 6대 방안 제시

소비증가를 위한 6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첫째, 감세정책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대정책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창업 초기 상가들을 대상으로 개인소득세 공제기준을 제정한다. 또 우대정책 적용범위를 확대해 신규설립기업에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한다. 서비스업의 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해 나간다. 둘째, 비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독점 행위를 규제해 나간다. 셋째, 주택보조금을 인상한다. 서민주택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보조금표준을 각지 보통상품주택가격변동 등 요소에 근거해 적당히 조정하며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는 현지상황에 맞춰 적당히 상향 조정한다. 넷째, 농민들의 가전제품 구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섯째, 농촌사회보장제도 개선을 통해 농민들의 소비를 이끌어 낸다. 여섯째, 부의 2차 분배제도를 구축해 소득을 재분배한다. 세금 등 방법으로 부의 2차 분배제도를 구축해 지나친 고소득을 조정하고 불법소득을 단속하며 최저소득보장과 서민소득격차를 축소해 나간다.


2009년 투자 둔화요인

2009년 국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약화될 것이다. 투자는 비교적 빠른 증가추세를 이어가겠지만 그 속도는 2008년보다 둔화될 것이다. 투자증가를 둔화시키는 요소로는 ▲세계경제침체 및 후퇴로 인한 리스크 증가 ▲국내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부담 증가 ▲생산능력과잉으로 인한 문제 부각 ▲부동산시장의 조정으로 인하 투자둔화 ▲투자자들의 비관적인 심리 만연 등을 꼽을 수 있다.


투자…안정적이고 빠른 증가 조건 구비

투자는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빠른 증가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구비했다. 첫째, 중국정부는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올해 경제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이에 탄력적이면서도 신중한 거시경제정책 유지, 적극적인 재정정책, 적당히 완화된 통화정책, 종합적인 감세정책 운용, 중앙재정투자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생보장, 내수확대, 발전방식전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둘째, 지역간 산업이전이 추진될 것이다. 정부는 중부발전, 서부대개발전략 등 기조 하에 동부지역의 물류, 정보, 금융, 기술 등 현대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중서부지역의 전통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 노동집약형 및 자원집약형산업이 연해지역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셋째, 쓰촨성 대지진 재건사업은 투자를 확대시킬 것이다. 국무원은 재건사업을 위해 총 3천억위엔이 투자하며, 이로써 고정자산 투자성장률도 1.5-2%포인트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재정지출…내수확대 경제구조조정 민생보장 중점

경제성장률 하락과 정책적인 감세요인으로 2008년 한해 재정수입은 전고후저(前高后低)추세를 나타냈다. 농업, 사회보장, 공공위생 등 경제사회발전의 취약부문, 재해지역 및 이재민구호,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방식 전환 등에 재정지출 확대로 2008년 재정지출증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 재정수입은 최근 몇 년의 고성장세를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증가율이 2008년 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은 국내외적인 불리한 요소에 대응하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지출은 내수확대 특히 투자수요 확대, 경제구조조정 및 경제성장방식전환, 민생보장 및 개선에 중점이 맞춰질 것이다.

재정수입 감소요인

2009년 재정수입 감소 요인으로는 ▲경제성장속도 둔화로 인한 주요 세수입 감소 ▲ 국소비수요 감소로 인한 특정품목의 판매량 및 판매액을 기초로 세수계산을 하는 국내소비세증가율 감소 ▲금융보험업, 건축업, 부동산업 교통운수업 성장둔화로 인한 영업세 증가 둔화 ▲경제성장하락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해관에서 징수하는 증치세, 소비세, 관세 감소 세수개혁과 세율조정으로 인한 세수입 감소 등을 꼽을 수 있다.
2009년 한해 수출과 수입성장율은 각각 10.5%, 12.5%, 무역흑자 규모는 2천억달러로 동기대비 12% 정도 감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