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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윤칼럼]중국의 주택 제도

[2009-09-05, 08:13:27] 상하이저널
지난 호에 중국의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998년부터 중국의 주택이 상품으로서 거래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고 1998년은 중국의 주택 제도 역사에서 그 의미가 큰 해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의 아파트는 사실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아파트가 주거의 개념을 너머 재테크 수단이 되었고 집 때문에 울고 웃는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현재의 중국 주택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전엔 어떠했는지 그 역사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후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선 주택도 식료품처럼 정부나 직장에서 분배가 되었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 주택을 公有주택, 즉 공방(公房)이라 한다. 직장에서의 직위, 가족 수 등에 따라 배분되는데 대략 60㎡를 넘지 않았다. 이런 비좁은 공간에 단독 화장실을 갖기는 쉽지 않았기에 예전에 지어진 공방은 대부분 공동 화장실에 공동 욕실을 갖추고 있고 심지어 공동 주방을 이용해야 하기도 했다.

1978년 개혁개방(중국 관련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단어다) 이후 이러한 공방을 위주로 한 주택 제도에 대해 변화가 시도되었다. 1982년엔 상주(常州), 정주 (郑州) 등 4개 도시에서 시험적으로 직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이 시도되었다. 주택에 처음으로 상업적인 개념이 도입이 된 것이다.

주택 가격의 1/3씩을 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각 부담을 하여 구매를 하도록 하였는데, 3자가 1/3씩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해서 이를 “33제도”라고 불렀다. 당시 주택 가격은 건축 원가를 기준으로 대략 RMB 150-200원/㎡였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했는데 정부가 종종 자기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기업으로 전가하여 직장이 파산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또한 당시 소비 수준을 볼 때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큰 메리트가 없어서 결국 1986년에 이 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1994년도에 들어서부터 주택을 현물로 분배하여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기존의 체제에서 급여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거주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체제로 변화가 시도되었다. 현재의 주택공적금(주택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다 1998년, 그 해 7월부터 현물로 분배하는 주택 제도가 중지되었고 주택 공적금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주택이 상품의 개념으로 바뀌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의 아파트 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젠 정부와 기업에서 분배 받아 거의 공짜로 거주를 할 수 있었던 공방이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의 거주 문제가 제기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제도나 서민주택 같은 복지 정책이 시행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 주택 정책으로 廉租房(Lian Zu Fang)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주로 상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매우 저렴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소득층에게 현물로 분배하거나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다. 廉租房은 임대만 가능한 주택이다.

한편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정책이 있는데 바로 경제형 주택 (经济适用房) 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형 주택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개발상들에게 복지형 주택이나 소형 주택을 지으라고 성화지만 철저한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개발상들이 이를 들을리 만무다. 그렇다고 일반 상업용 주택인 ‘상품방’을 사기엔 가격이 너무 올랐고…

중국 경제 발전의 그림자이다. 오늘도 신문지상엔 부동산이 거품이다, 가격이 너무 올랐다,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하는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부는 이를 무마하느라 여론을 통제하며 인민들을 달랜다.

태양이 기운이 강하여 바로 머리 위에 있으면 그림자는 짧다. 그러나 기운을 잃어 저녁으로 갈수록 그림자는 길어진다. 중국의 경제 발전 기세가 무섭다. 그러나 언젠가 그림자가 길어질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사뭇 두렵다. 중국의 주택 제도에 대해 이야기 하다 보니 집 때문에 울고 있는 인민들의 모습이 보이는 건 왜 일까… 그리고 한국의 집 없는 서민들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참고문헌”
1)黎兴强, 对中国住房制度改革的思考 (经济研究导刊 2009년 3월호)
2)李嫣, 我国城镇居民住房制度历史变迁及改进对策 (北京师范大学管理学院,北京10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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