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 공안부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면허 사용 규범을 개정할 예정이다.

최근 예챠오버(叶乔波) 등 12명의 전국정치협상회 위원이 제출한 교통사고 및 위법행위 근절 제안에 중국 공안부는 운전면허 사용 규범 수정에 나서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삼진도시보(三秦都市报)는 9일 전했다.

전국정치협상회 위원들은 자동차 정신 문명 건설이 시장의 급속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위험운전, 정원초과, 위법 운전 등은 교통자원의 효과적인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원들은 홍보를 강도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카메라 감시, 벌칙 기준을 높이는 등 조치를 통해 안전운전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공공기물을 파손한 운전자에 대해 기존에는 벌점만 부과됐지만 벌점과 벌금 부과가 함께 주어지는 것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위원들의 제안과 관련해 공안부는 음주운전, 속도위반, 정원초과, 초과적재, 피로운전 등의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며 ‘운전면허 및 사용 규범’ 수정에도 나설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중국 공안부는 <운전면허 신청 및 사용 규정> 수정을 통해 음주운전, 고속도로에서 후진•역주행•방향전환, 자동차 번호판 위조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벌점 6점을 12점으로 높였고 금지표지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2점에서 3점으로 높였다.

최근 수년간 도로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2011년10월23일까지 3인 이상 사망 교통사고는 971건, 5인 이상은 234건, 10인 이상 사망자의 대형 사고는 19건에 달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