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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출입국 新정책 추가 발표

[2015-12-22, 12:00:27] 상하이저널
상하이시정부가 '영구 거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6가지 신 출입국관리정책을 추가 발표했다. 22일 문화보(文汇报) 보도에 의하면, 이 가운데는 '영구 거류' 범위 확대, 외국인 144시간 무비자 체류, 외국인 서비스센터를 늘리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직업 리스트' 제정
'직업 리스트'란 과학기술위원회 등 부문이 인정하는 하이테크기술기업 리스트다. 상하이시 주관부문은 과학기술 창조건설의 중점분야와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 리스트'를 만들었으며 곧 발표될 예정이다. 
향후 상하이시는 창조혁신 기술발전 분야에서 실제 필요로하는 인재 상황에 따라 '직업 리스트'를 조절해나갈 예정이다.

'영구 거류' 범위 확대
신 정책은 '시장화 방식'을 인재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임금과 세금징수(4년 연속 연소득 60만위안이상, 연 납세액 12만위안 이상)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만일 기업이 외국인재들의 소득 중 일부를 복지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영구거류증 취득 조건에서 제외된 경우, 과거 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부분을 추가로 신고 및 납세하면 영구거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144시간 무비자 입국
현재 상하이, 장쑤, 저장 등을 경유하는 외국인의 경우 144시간(6일) 무비자 체류가 허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관광단체가 크루즈선으로 상하이 입국 후 15일간 무비자 체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국무원에 신청한 상태이다.

홍콩, 마카오, 대만인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가능
외국 고급인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의 인재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서비스센터 46개로 늘려
상하이는 외국인 서비스센터를 현재의 36개에서 연내에 46개로 늘릴 예정이다. 주로 푸동, 창닝, 쉬후이 등 과학기술창조센터 및 관련 인재들이 집중된 곳에 서비스센터를 구축해 외국인의 주숙등기, 정책홍보, 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24시간 자동 비자연장 시범시행
외국인이 비자신청을 인터넷에서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타이증(港台证, 홍콩, 대만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출입증)' 비자 연장 자동 접수기를 설치해 24시간 자동 비자연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7월 1일 상하이는 12가지 출입국 관련 신 정책규정을 발표한바 있다. 

상하이정부는 '정책 시행 5개월동안 외국 고급인재 유치, 창업자 유치, 과학창조센터 소프트환경 개선 등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197명의 외국인재 및 가족들에게 영구거류증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6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1708명의 외국인에게 거류허가증 및 항구비자를 내줬으며 이 가운데서 715명은 장기 거류허가증을 취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배나 많은 것이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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