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총리 취임 후 오세아니아지역 최초 방문 -
 
- 다양한 협력분야 확인 및 양해각서 체결로 경제협력 확대 모색 -

□ 리커창 총리, 중-호, 중-뉴 수교 45주년을 맞아 방문
 
  ㅇ 리커창은 중국 총리로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함.
 
    - 리커창 총리 방문은 경제세계화 진행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자유무역성과를 보호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 지역 간의 협력과 경제세계화를 추진해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를 비침.
 
    -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협력 프로젝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바 뉴질랜드, 호주의 각계 인사들은 '일대일로'가 경제세계화와 무역자유화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중-호, 중-뉴 협력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
 
□ 호주 방문 현황
 

 

 

                                                                자료원: 신화망

  ㅇ 리커창 총리는 호주 총리 말콤 턴불의 초청으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호주를 방문함.
 
    - 이번 순방은 공무원과 자원, 생활소비재, 식품, 여행 및 부동산 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을 포함한 중국 업계 대표단과 동행함.
 
    - 양국은 교육, 문화, 관광, 지방, 안전관련 법률, 반부패, 국방사무 등 영역에서 깊은 교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유엔, G20,
 
APEC, 동아시아정상회의 등 조직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을 가속화를 목표로 함.
 
    - 양국은 경제·무역투자, 창업, 농업, 지재권,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간 및 기업 간 협력에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중국-호주 정부는 심의 중인 중-호 FTA에 관한 의견≫ 서명
 
    2) 개방형 세계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WTO, APEC, CEPA를 통한 글로벌 및 지역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추진
 
    3) 중국-호주의 창업 분야 협력 시스템 구축
 
    4) 과학연구기금을 통해 분야별 최대 600만 호주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해 선진 제조, 의료기술 및 의약, 자원과 에너지 등 선진분야 협력 지원
 
    5) 에너지분야 장관급 협력 시스템 구축
 
    6)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와 호주 빅토리아주 정부의 기초인프라 개발에 관한 정부·사회 자본협력제도 구축 및 실천제휴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7) 2018년 중국-호주 세수 협정 수정작업 개시에 동의
 
    8) 호주 지방정부의 중국내 위안화 채권 발행 적극 장려
 
    9)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와 호주 농업·수리부의 농업 협력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행동 계획(2017~2019년)≫ 서명
 
    10)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호주 연방 농업·수리부의 검험검역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서명
 
    11)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호주 연방 농업·수리부의 호주 승인을 받은 국가의 연어 제품을 중국에서 가공 후 호주에 수출하는 교역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12)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과 호주 연방 농업·수리부의 식품안전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13)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부와 호주 연방 환경·에너지부의 환경협력 행동 계획≫ 서명
 
    14)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재권국과 호주 지재권국의 협력 양해각서≫ 서명
 
    15) 중국-호주 고위급 안전 대화체제 구축 선포
 
    16)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호주 외교무역부의 협력발전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17) 2017년 '중국-호주 관광의 해'를 계기로 관련 홍보활동을 추진해 양국의 인문교류 및 인적교류 증진
 
    18) 중국 선양시에 호주 총영사관 설립
 
    19)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와 호주 교육·훈련부의 직업교육 및 훈련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20) ≪중화인민공화국과 호주 정부의 문화협력을 위한 14번째 문화교류 집행계획≫ 서명
 
  ㅇ 2007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호주의 최대 무역국은 중국임.
 
    - 2015년 6월 체결한 중국-호주 FTA는 12월 정식 발효된 이래로 전략적 협력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킴.
 
    - FTA가 발효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관세인하로 호주산 제품의 대중 수출량이 대폭 증가함. 보건제품과 유제품 수출은 각각 900%, 70% 증가했으며, 포도주는 51% 증가해 호주의 최대 포도주 수출시장으로 거듭남.
 
    - 이외 호주의 농업, 부동산 시장의 투자와 발전을 촉진시켰으며 다수 중국기업들이 호주로 투자진출을 도모했음.
 
  ㅇ 중-호 FTA의 상품 관세철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자랑함.
 
    - 중국은 세목의 96.8% 관세철폐를 약속했으며 5년간 95%는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기타 제품은 15년 이내에 완전 철폐될 예정
 
    - 호주는 모든 제품(10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91.6%는 FTA 발효와 함께 완전 철폐, 6.9%는 3년 이내, 남은 1.5%는 5년 내에 완전 철폐될 것임.
 
    - FTA의 체결로 중국기업의 호주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진출기업 숫자뿐 아니라 산업도 기존의 철광·에너지 분야에서부터 인프라 시설, 의료건강, 농업식품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
 

 

자료원: 호주 통계청, 중국해관총서 

  ㅇ 중국-호주 주요 교역품목
 
    - 호주의 대중 교역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철광제품으로 2016년 수출 418억9000만 달러(11.0%)를 기록해 전체 대중 수출액의 69.9%를 차지함.
 
    - 직물 및 원료는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2016년 수출 20억1000만 달러(△3.3%)를 기록해 전체의 3.4%를 차지함. 귀금속 제품은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2016년 70.6% 하락한 16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의 3.3%를 차지함.
 
    - 중국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은 전자제품, 방직품, 가구와 완구 등으로 2016년 수출 271억7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규모의 61,5%를 차지했으며, 비금속 및 관련제품, 플라스틱·고무와 화학제품은 각각 5% 수준임.
 
    - 2016년 기준 호주의 수입규모 감소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대중 수입규모의 감소폭은 평균 수입 감소폭 대비 작은 수준임. 

호주의 대중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호주 통계국, 중국 상무부
 

중국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호주 통계국, 중국 상무부

 
□ 뉴질랜드 방문 현황

 

자료원: 중국 정부망 

 

 
  ㅇ 리커창 총리는 3월 26~29일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함.
 
    - 3월 27일 양국 총리는 양자회담을 통해 중국-뉴질랜드 FTA 협상을 진행할 것을 선언함.
 
    - 뉴질랜드는 AIIB에 가입한 최초의 서방국가이자 중국과 FTA 협상을 개시하는 첫 번째 선진국으로, 양국은 긴밀한 호혜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리커창 총리와 빌 잉글리시 총리는 웰링턴 회담 후 양국의 경제무역, 농업, 전자상거래, 교육, 지재권 보호, 환경보호 등 분야의 9개 협력 협의서를 체결했으며 뉴질랜드는 서구선진국 가운데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 양국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협력 성과를 창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중국-뉴질랜드 FTA 개정 위한 첫 번째 협상을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시
 
    2)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의 '일대일로'프로젝트 협력 강화준비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3)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뉴질랜드 외교부의 전자상거래 협력에 관한 준비사항≫ 서명
 
    4) ≪중화인민공화국 문화부와 뉴질랜드 오클랜드 시청의 오클랜드 시내 중국문화센터 설립을 위한 협력 준비사항≫ 서명
 
    5)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와 뉴질랜드 교육부의 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 준비조치≫ 서명
 
    6) 제5회 중국-뉴질랜드 과학기술협력연합위원회 개최, 양국 간 새로운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규획 제정
 
    7)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재권국 및 뉴질랜드 지재권국 협력방안≫ 서명
 
    8)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뉴질랜드 해관의 중국 해관기업신용관리제도 및 뉴질랜드 해관안전수출계획 상호인정≫ 서명
 
    9)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뉴질랜드 초급산업부의 냉동 소·양고기 무역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서명
 
    10)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뉴질랜드 초급산업부의 중국산 양파의 대뉴질랜드 수출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서명
 
    11) 동물위생, 유행병, 농장관리 등 분야 전문가 교류 확대(박사연구장학금, 기술교류, 교육 등 포함)
 
    12) 2019년을 '중국-뉴질랜드 관광의 해'로 지정
 
    13) 뉴질랜드, 공항에 중국인 편의통로 개설 및 5년 복수비자 출시
 
    14) 중국-뉴질랜드 직항노선 확대
 
    15)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와 뉴질랜드 외교무역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실시조치≫ 서명
 
    16)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와 뉴질랜드 외교무역부의 국제협력발전교류의 확대 준비≫ 서명
 
    17) ≪중국환경과학연구원과 뉴질랜드의 환경연구원, 환경과학연구원의 연구협력 협의≫ 서명
 
    18) ≪중국국가 자연과학기금위원회와 뉴질랜드 건강연구이사회의 과학협력 준비≫ 서명
 
    19)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와 뉴질랜드 초급산업부의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범위 밖의 어획행위 관리, 불법, 미허가 어획을 단속하는 조치에 관한 공동성명≫ 서명
    20) 연내 제2회 중-뉴 시장(市長) 포럼, 제3회 청년포럼 개최 동의   
 
  ㅇ 양국은 FTA를 통해 상호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실질적 이익을 증진하는 협력 방법을 모색함.
 
    - FTA 개정 협상을 통해 무역장벽, 시장진입, 통관절차 등 관심이 높은 분야를 재검토해 FTA를 개선 및 강화하고자 함.
 
    - 특히 인프라 건설, 제조업, 농업기술, 정보기술, 친환경 에너지, 관리감독·조정, 공공 재정관리, 무역 간소화 등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해 2020년까지 양국 교역액 300억 뉴질랜드 달러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함.

  ㅇ 무역 동향 
 
    -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교역국으로, 2008년 FTA 체결 이래로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300%를 초과함.
 
    - 양국의 사회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바, 2016년 뉴질랜드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은 40만 명 이상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중국 유학생이 뉴질랜드 전체 유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14~2017년 2월 중국의 대뉴질랜드 수출입 동향

 

 

자료원: 해관총서
  
뉴질랜드 대중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대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전망 
 
  ㅇ 호주, 뉴질랜드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의 확대와 아태지역의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주요 구성원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상 매우 중요한 국가임.
 
    - 중국과 뉴질랜드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호주의 '북부대개발' 계획과 연계해 UN, G20, APEC,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여러 기구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전망임.
 
    - 2015년 3월 발개위, 외교부, 상무부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추진에 관한 전망 및 행동≫을 통해 중국 항구에서 남중국해를 지나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해상 실크로드의 주요 경로로 지정함. 따라서 호주, 뉴질랜드와의 밀접한 관계 구축은 일대일로의 남태평양 지역으로의 확장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됨.
 
    - 현재 호주는 '북부대개발' 계획을 통해 중국과 협력분야를 확대하고자 하며, 뉴질랜드 또한 일대일로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인프라 구축분야 협력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자료원: 중국정부망, 상무부, 해관총서, 호주 통계청, 뉴질랜드 통계청, 시나망, 환치우망, 바이두 및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