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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中 경제정책의 변천史

[2017-06-02, 14:15:34]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개혁개방까지

1946년부터 1949년까지 4년에 걸친 국공내전은 공산당의 승리로 돌아가고,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을 국내외에 정식으로 선포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마오쩌둥은 스탈린 모델을 중국에 적용해 중국만의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당시 중국은 전쟁과 일본의 침략 등으로 인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산업과 농업의 쇠퇴와 초인플레이션 등 급박한 문제가 정부를 위협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선포 후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중국 정부는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수입하고, 그와 상응하는 정책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먼저 쇠퇴한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 능력 있는 전문가 양성과 그들의 활동을 장려했다. 또한, 공산당의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당 정부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더라도 필요한 능력과 정부와 협력할 마음만 있다면 다 환영했다. 또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 예산을 통제해 1959년 말 인플레이션 통제에 성공했다.


한편, 농촌에서는 토지 개혁이 이뤄지는데 정부에서 파견된 공산당 소속 노동자들이 전국의 농촌으로 내려가서 토지를 재분배했다. 그 결과, 약 3억 여의 농민이 토지를 가지게 됐다. 토지 개혁은 하나의 계급 투쟁으로 농촌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빈곤층과 중산층의 지지를 받게 됐고, 지주를 압박했다.

 

 

제1차 5개년 계획
1953년, 공산당 정부는 제 1차 5개년 계획을 선포하며 중국의 경제를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발돋움한다. 스탈린의 사회주의 기반으로 한 만큼, 소련에 큰 도움과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공업•농업•수공업의 사회주의 개조의 기초를 다지는 것으로 삼아 자본주의의 사유제를 없애려 했다.


1차 5개년 계획의 주요 특징은 합작사라는 시스템의 정착이다. 이는 개인이 관리하던 토지 하나하나를 합쳐서 더 큰 단위의 농지를 구성한 뒤 많은 농가가 함께 생산 관리하는 것이었다. 농촌부터 시작한 합작사는 농업, 공업, 수공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점차 범위를 넓혀가 중국내 사회주의 시스템의 정착에 큰 역할을 했다.


제1차 5개년 계획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1957년에 제1차 계획이 끝나기까지 농업과 공업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다. 1952년에 비하여 식량은 19%, 면화는 26%, 철강 296%, 석탄 96%, 원유의 생산량은 235%가 증가했다.

 

 

 

대약진운동
대약진 운동은 10년만에 영국을, 15년 안에는 미국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됐다. 이 또한 농촌에서 변화의 바람이 시작했다. 먼저, 농업 합작사를 관리할 인민공사를 마을마다 설치했다. 인민공사는 기존의 고급 합작사의 규모의 20~30배로 1958년에는 전체 농가의 98% 이상이 인민공사를 완성했다. 인민 공사는 공산주의 사회의 기초 단위를 의미하며, 인민공사 안에서 농업•공업•상업•교육•군사 훈련 등 모든 활동이 자족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강대국을 따라잡으려는 방법으로는 중공업의 발전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철강이 중요시되어 철강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토법고가 전국에 설치됐다. 토법고란 마을마다 설치된 작은 제철소인데, 대형 제철소를 건설하기엔 시간과 기술이 많이 드니, 마을마다 작은 제철소를 건설해 철강 생산량을 늘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창대했던 목표와는 달리, 대약진 운동은 성공적으로 끝맺지 못했다. 오히려 3천만 명의 아사자만 발생했다. 대약진운동 기간 지방 지도자들의 경쟁 속에 목표치가 부풀려져 윗선에는 목표량 달성으로 식량이 남는다는 허위 보고가 올라갔다. 또한, 농촌의 토법고에는 높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금속 집기와 농기구는 물론, 문고리까지 동원됐고, 불을 피우기 위한 땔감을 위해 숲은 벌목됐지만, 만들어진 철강은 쓸 수 없는 순철강이 아닌 오염물질이 섞여 사용할 수 없는 철강이었다.

 

경제 조정기
대약진 운동 후,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오쩌둥이 잠시 물러나고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의 온건파가 정권을 잡았다.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노선에서 조금 멀어지는 대신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했다. 노동자들을 농촌으로 돌려보냈고, 인민공사가 관리하던 농지는 다시 쪼개져 농가에서 각각 관리하게 됐다.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업에 투자를 늘렸고, 비료 등을 생산하여 생산량 증가를 도모했다. 대약진운동의 상징적 역할을 하였던 토법고는 폐지됐고, 금지됐던 자유시장이 재개됐다.

 

문화혁명
온건파에 정권을 빼앗긴 마오쩌둥은 부르주아 주의와 자본주의의 타파를 위한 운동으로 학생들을 자극하여 홍위병을 모집했다. 홍위병 운동의 목표는 구사상, 구문화, 구풍속, 구습관의 타파였다. 문화혁명을 기점으로 중국의 경제정책은 다시 사회주의의 노선을 타기 시작했다. 다시 집산화의 물결을 탄 것이다. 하지만 문화혁명은 정치와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온 반면, 중국 경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개혁개방
마오쩌둥의 죽음 후 정권을 이은 덩샤오핑은 ‘대내개혁, 대외개방’이라는 정책을 기조로 삼아 중국 경제 개혁을 시도했다.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성립도 토지 재분배에서 시작되었듯이 경제 개혁도 농촌에서 시작했다. 정부는 정부 조달 목표를 삭감하고, 수매 가격을 인상했다. 또한, 각각의 농가는 집산화에서 벗어나 특정한 토지에 한해 자율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쌍궤제라는 정책을 이용해 자유시장의 범위를 점차 늘려갔다. 쌍궤제란 이중 가격제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를 정부에 수매하는 대신 일부 재화를 자유시장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쌍궤제를 통해 정부는 농민들이 생산성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유도해 생산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학생기자 손예원(NAIS Y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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