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新출입국관리법] 사증•체류증•거류증 Q&A

[2013-07-05, 23:17:40] 상하이저널

1. 운전면허증으로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지?

-어떤 증명서류나 신분증도 여권을 대체할 수 없음. 면허증은 외국인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일 뿐 여권을 대체할 수 없음. 여권이 없으면 본국으로 귀국과 현지에서의 합법적인 체류 모두 불가능함. 사증 연장 신청 등으로 여권을 공안당국에 제출하였을 경우, 공안당국이 임시로 접수확인증을 발급해주어 합법적인 체류 및 거류가 가능하나 이 또한 유효기간이 있음에 주의해야 함.

-접수확인증으로 교통도구(기차, 비행기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교통당국과 논의 중인바,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님.

2. 여권 분실 및 도난이 우려되어 평소에 여권을 휴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이럴 경우 여권 원본 대신 사본을 소지하고 다녀도 될지?

-말씀 드렸다시피 공안당국 역시 외국인들이 여권 분실 및 도난 등을 우려하여 일반적으로 여권자체를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음. 이에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실상 평소 외국인이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안당국이 법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평소에는 엄격히 단속하지 않지만, 일단 검사를 해서 여권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 사본이라도 들고 다니는 것이 좋음.

-공안당국에 검문을 당하였을 시, 여권 사본을 소지하고 있으면 최소한 여권 사본에 기재된 개인 정보를 통해 즉각적인 외국인 신원확인 등이 가능하므로, 그나마 불필요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음.

3. 같은 Z비자라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1년인 것도 있고, 2년인 것도 있는 등 각기 다름. 본인은 법인대표 신분으로 2년짜리 Z비자를 발급받은 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9년째 중국에 거주하고 있음. 新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되면, 법인대표에게 유효기간이 더 긴 사증을 발급해 줄 수는 없는지?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직원일 경우 1년짜리 Z비자를 발급받고,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2년짜리 Z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에는 법인대표가 발급받는 Z비자 유효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것임.

4. 모 기업의 법인대표 신분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다른 기업의 고문을 겸직하게 될 경우 이 역시 불법취업으로 간주되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음.

-우선, 新《출입국관리법》은 신분증명서(사증)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노동활동을 불법취업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법인대표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은 이후, 타 기업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은 신분증명서(사증)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엄연한 불법취업에 속하는 것임.

-상기 상황에 처했다면, 우선적으로 노동취업당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모든 외국인은 노동취업당국이 발급한 취업증에 명시된 내용대로만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바, 현재 모 기업의 법인대표이면서 다른 기업의 고문을 겸임할 경우, 일단 노동취업당국에 문의해 봐야 할 것 같음.

▷주중한국대사관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법률정보)

chn-law@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新출입국관리법] 사증•체류증•거류증 신청 시 유의할 점 2013.07.05

1.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이 기존의 거류증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권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시주숙등기와 여권분실 혹은 갱신 상황을 설명하는 단..
中 신출입국관리법 첫 위반자 적발 hot 2013.07.05

지난 1일 칭다오(青岛) 출입국관리사무소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신출입국관리법’ 시행 후 첫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신화사(新华社)가 보도했다. 청도발 홍..
7월 1일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hot 2013.06.15

비자 연장시 체류비자 7일, 거주비자 30일전 신청해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5년 ‘외국인 출..
中 7월부터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hot 2013.04.13

180일 기준으로 체류•거류 구분, 연장신청 유의해야 上海 국제학교 입학 상하이 취업비자 필수 중국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
내년부터 상하이 경유 한국인 72시간 무비자 hot 2012.12.11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도 72시간 무비자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된다. 내년부터는 상하이를 경유해 제3국으로 가는 한국인은 72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