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산업재해 치료기간 중 임금

[2018-08-10, 09:41:4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회사에서 근무 중 산업재해를 당하여 현재 병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치료기간 중 근로자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재해 치료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명: 산업재해 치료기간이란 근로자가 근무 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를 잠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상적인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기간으로, 산업재해 치료기간은 지정된 산업재해 치료병원은 의료기관이 의견을 제출하여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관련 기업이나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중국 <산업재해보험조례(工伤保险条例)>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중지에 따른 임금지불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지만 상해가 심하거나 특별한 상황에는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중지에 따른 임금지불 기간에는 정상적인 임금 복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회사에서 월 단위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중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산업재해 치료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스스로 거동하기가 힘들어 업무중지에 따른 임금지불 기간에 간호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치료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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