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2018-04-09, 07:55:01]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임대차 목적물의 수리의무


Q B는 A의 집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큰 방과 욕실 등에 벽이 갈라져 A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해도 A는 ‘알아서 고쳐가며 쓰라’고만 합니다. B는 A와 끝내 다툼까지 하였는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자기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지불하여야 할 월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집수리 문제로 분쟁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221조에서는 ‘임대물을 수리하여야 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기간내에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자기비용으로 수리할 수 있고 그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물의 수리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임대료를 이에 상응하게 감면하거나 또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경우에 임대인은 수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을 사용, 수익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통상적인 파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거나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는 정도의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집 안의 벽이 갈라졌다고 하였는데 벽이 갈라진 정도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판단해야 하겠지만 법은 원칙적으로 수리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를 할 때에는 사전에 자세한 합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 [중국법] 아파트 전대(재임대) hot 2018.04.09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아파트 전대(재임대)Q 임차인이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귀국하게 되어 월세 4,000위안인 아파트를 전대(재임대) 하였습니다. 전차인은 남은...
  • [중국법] 아파트의 양도 hot 2018.04.0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아파트의 양도 Q 아파트를 구입한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건물권리등기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 등기증 없이 양도가 가능한가요? &..
  • [중국법] 아파트 매수시 주의 사항 hot 2018.04.0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아파트 매수시 주의 사항 Q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 좀처럼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
  • [중국법] 회사 자금유용에 대한 처벌 hot 2018.04.06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회사 자금유용에 대한 처벌  Q 중국 북경 소재 법인의 지사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인 A 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
  • [중국법]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 hot [1] 2018.04.0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Q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이 시행됐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포동 한국주말학교 "스무살 됐어요"
  2. 상하이 노동절 황금연휴 꽃놀이·전시·..
  3. 팝마트, 해외 고속 성장 힘입어 1분..
  4. [책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5. 농부산천, ‘정제수’ 출시 소식에 소..
  6. 베이징모터쇼 4년 만에 개막…117개..
  7. 상하이 디즈니, 상업용 사진작가 퇴장..
  8.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큰 장..
  9. 中 1분기 스마트폰 성적표, 화웨이..
  10. 한인여성회 ‘태극권’팀 상하이무술대회..

경제

  1. 팝마트, 해외 고속 성장 힘입어 1분..
  2. 농부산천, ‘정제수’ 출시 소식에 소..
  3. 베이징모터쇼 4년 만에 개막…117개..
  4. 中 1분기 스마트폰 성적표, 화웨이..
  5. 상하이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6. 中 스마트폰 시장 회복 신호 ‘뚜렷’..
  7. 中 올해 노동절 하루 평균 예상 출국..
  8.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9.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
  10. 테슬라, 중국판 완전자율주행에 바이두..

사회

  1. 포동 한국주말학교 "스무살 됐어요"
  2. 상하이 디즈니, 상업용 사진작가 퇴장..
  3. 한인여성회 ‘태극권’팀 상하이무술대회..
  4. 중국인도 즐겨먹던 ‘이 약’ 효과 없..
  5. [인터뷰] “재외선거 투표 참여 어려..
  6. ‘음악으로 만드는 행복’ 여성경제인회..
  7.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8. 일찍 예매하면 손해? 노동절 연휴 항..
  9. 상하이 남포대교 한복판서 전기차 ‘활..
  10. 上海 뒷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강화

문화

  1.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2.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3. 상하이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
  4. [책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5.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6. 희망도서관 2024년 5월의 새 책

오피니언

  1.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글로벌..
  2.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큰 장..
  3.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4.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5. [무역협회] 中 1분기 경제지표, '..
  6. [허스토리 in 상하이] 사월
  7. [허스토리 in 상하이] 가고 멈춤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