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

(독립운동사 이회영 선생 손자. 한중문화협회장)

 

임정 100주년이 되는 해, 일본은 경제 침략을 단행했다. 한국뿐 아니라 상하이 교민들도 일본의 경제 도발에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15 광복절을 앞두고 이종걸 국회의원(민주당)이 상하이를 방문했다.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그는 광복절을 기념하고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규탄하며 200리 걷기에 나설 예정이다. 한중 서예 100인전과 임시정부 태극기 기증식 참석차 상하이를 방문한 이종걸 의원,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최근 일본의 부당한 경제 조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우대국) 등 경제 조치들은 교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를 ‘경제침탈’이라고 보는 이유는?

일본의 최근 행위는 한국인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를 한 것이다. 단순한 경제 보복이 아니라 경제 침략, 경제 전쟁까지로도 볼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도 경제 침략 행위지만 목적적 행위로 볼 때도 분명한 침략 행위다. 아베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방법을 골라 상대방에게 아주 효과적인 괴롭힘을 줌으로써 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반발과 강력한 대응과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 최종 기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응이 일본의 무관심한 보수세력을 자극해서 아베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성과를 이루려는 것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에 일본은 왜 ‘다 배상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일본의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해 1억 5000만원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일본은 지금까지는 죽거나 다친 사람만 6500억원에 대한 배상을 했다. 이번에는 생존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강제징용만 20만명이 넘는다. 

그러나 아베는 일본의 강제점령을 합법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배상금을 ‘은사금’이라고 규정하고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이 이미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정부가 채무를 인수했다고 하는 것이다. 위자료 성격의 개인 청구권은 제3자가 인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이지, 채무자끼리 의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동의를 해줘야 한다. 한국은 동의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강제점령을) 합법이라는 취지에서의 은사금을 인정한 근거는 없다. 

 

대법원은 강제점령은 불법이고 이 불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상된 바가 없으므로 전부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아베는 대법원이 일본 강제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기간 강제동원은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가장 거슬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요구는 무엇인가?

아베는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 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외교부)는 배상하겠다고 인수해가서 5억불을 받아갔는데, 대법원(사법부)은 이와 다르게 판결을 내린 것은 신뢰를 어긴 행위라는 주장이다. 

일본은 경험이 없는, 대한민국은 피로 지킨 나라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린 나라다. 대한민국 주인은 5000만이다. 대법원 판결을 내린 것을 대통령이 무효화해라 마라 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아베 정권의 속내는?

강제징용의 배상판결과 경제 수출규제 행위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 적당한 대응 조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행위다. 이것은 하나의 빌미일 뿐 아베의 목적은 따로 있다. 대한민국을 성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강력한 표현이 나오게 하고 일본을 화나게 해서 참의원 의석 수를 3분의 2이상 늘리기 위함이다. 외교적 방법이 있는데, 외교적 방법을 행사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백주대낮에 일방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유를 대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자유시장원리, 정경분리원칙 모두를 깬 행위다.

 

한국 일부 보수언론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부 보수신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민족인지 의심스럽다. 걱정을 가장한 냉소를 하고 있다. 보수언론 논조는 진실 어린 나라걱정이라고 느낄 수 없다. 최근 일본의 외교•경제 도발에 대한 조선일보의 논조를 건강한 비판과 진심 어린 나라걱정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비판의 형식을 택한 증오, 걱정의 태도를 가장한 냉소가 가득하다.

아베만 장기 전략이 있고, 문 대통령은 단기 대응책만 있다? 아베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물인 평화헌법에 억눌린 비정상적인 일본을 헌법 수정을 통해 제자리로 돌리자”고 하는 것은 ‘정상국가론’이고, 문 대통령이 분단과 6.25, 냉전으로 뒤틀린 한반도를 평화의 공동체로 전환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인 ‘망상국가론’인가?

일본이 지향하는 ‘정상국가화’가 군사대국화와 지역패권주의의 추구라면, 대한민국의 ‘정상국가화’는 평화와 공존이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만큼 더 어렵고, 세계사적 거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수신문들은 안 보이나 보다. 아베의 ‘정상국가론’을 부러워하기에 앞서 1세기의 무게를 생각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정상신문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임정 100주년과 8.15 광복절을 기념해 중국 교민들에게

청일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국 강점하고 만주사변 일으켰던 일본은 중국이 지금은 G2로 일본을 작은 나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초조해 하고 있다. 한국의 남북평화 무드는 일본을 공포스럽게 한다. 이런 초조함에서 비정상적인 정상국가론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다. 중국을 이겼던 영광의 시대를 꿈꾸면서 아베는 전쟁국가 중국과도 대항할 수 있는 헌법을 고치는 국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신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중국은 패권국가를 원하지 않고 한국 역시도 평화국가를 원한다. 전 세계인들은 인간의 삶의 성장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 정상국가를 원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건국이념과 맞닿아 있다. 중국에서 능력 있는 삶을 펼쳐나가는 교민들, 원대한 홍익인간이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이념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중국이 균형사회로 가는 과정에 우리 교민들도 함께 하기를 바란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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