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중국 정부, 전자상거래로 국내 소비시장 활성화 효과 겨냥 –

- 중국의 통관우대정책 지속으로 일-중 전자상거래 교역 급증 예상 –

□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

  ㅇ 중국 정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국제 전자상거래’의 통관 시 우대하는 현행 인센티브 제도를 2017년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발표

    - 당초 2016년 4월까지로 인센티브를 제한하고, 5월부터 일반 무역 수준으로 엄격화할 방침이었으나, 성장이 지속되는 인터넷 쇼핑몰을 지렛대로 소비를 유도해 국내 경기에 대한 파급효과를 누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급선회함.

    - 중국 정부는 2016년 4월에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나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대응하지 못하고, 통관 장기화 및 상품의 늦은 배달 등의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이행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5월까지 재차 실시함.

    - 그러나, 지난 2016년 11월 16일에 인센티브 제도를 2017년 말까지 추가 연장함을 발표함.

  ㅇ 소비를 지렛대로 하는 경기부양이 목표

    - 중국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정체를 맞아 소비를 지렛대로 하는 경제부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16년 10월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에 머물러, 강력하게 소비를 부양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임.

    - 이번 인센티브 제도 재연장 조치와 관련, ‘현행 제도 하에서 국제 전자상거래가 혼란없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성장하지 않는 국내소비에 대한 위기감의 표현’이라는 견해가 강함. 

    - 소비 확대의 견인차였던 인터넷 쇼핑몰은 전년대비 25%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5년도의 40% 가까운 성장에 비해 기세가 꺾인 편으로, 인센티브 제도 폐지 시 인터넷 쇼핑몰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결과임.

□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교역규모 

  ㅇ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교역규모는 2016년 기준 6조5000억 위안으로, 2008년 8000억 위안에 대비 8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수출입 교역규모 대비 18.9%를 차지하는 등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

□ 중국의 통관우대 지속 정책, 일본 전자상거래 교역실적에 긍정적 영향 

  ㅇ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구입하는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5년 기준 7965억 엔이었고, 2019년에는 2조3359억 엔으로 약 3배 확대될 것으로 추산됨.

    - 중국이 일본에서 구입하는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