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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검역 강화 추세,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

- KOTRA, 차이나리스크 대응 해법 제시 -

□ (동향1) 식품 수입 불허, 2012년 이후 5년 연속 2000건 웃돌아

  ㅇ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5년(2012~2016년) 식품 수입 불허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식품 수입 불허건수가 2000건을 웃돌며 검역이 지속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식품 수입 불허건수는 2016년 3038건으로 2010년 169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음.

    - 특히 2014년에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3504건이 수입 불허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음.

    - 2015년은 전년대비 불허건수가 다소 감소했으나 2016년 다시 3000건을 돌파해 중국 정부의 수입식품 검역 강화는 앞으로 장기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됨.

  ㅇ 최근 5년간 한국 식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 '미생물수 초과'로 확인됨.

□ (동향2) 화장품 수입 불허, 최근 3년간 지속 증가세

  ㅇ 중국 질검총국에서 발표한 최근 5년(2012~2016년) 수입 화장품 불허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화장품 수입 불허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임.

    - 화장품의 경우, 식품보다 검역 불허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2014년 이후 검역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2016년 200건을 상회했음.

  ㅇ 최근 5년간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최다 원인은 '제출서류 미비'로 나타남.

    - 한국 화장품 수입 불허의 원인으로는 ① 제출서류 미비 ② 포장, 라벨링 불합격 ③ 미생물수 초과로 확인됨.

    - 2016년 화장품 수입 불허 원인으로 제출서류 미비가 눈에 띠게 증가했음. 특히 중국 검역 당국은 2016년 11월 '유효기간이 지난 수권서'를 검역 사항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인증서, 등록증서 유무뿐만 아니라 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 시 필요한 등록증서는 취득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검역이 엄격해지고 있음.

□ (원인) 소비자 안전 중시, 법제 정비 가속화, 검역 강화 

  ㅇ 중국 정부의 식품 안전 감독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끊이지 않은 식품 안전문제로 인해 중국 정부의 식품 안전관리 강화가 중요한 민생문제로 대두

    - 또한, 최근 중국인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식품안전의식 확산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식품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해왔음.

    - 중국 소비자들은 자국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수입 식품을 선호해왔으나, 2013년 청정 낙농국으로 유명한 뉴질랜드산 분유 파동 이후 수입식품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과 감독관리가 한층 강화됨.

  ㅇ (식품안전) 관련 법규·제도 완비 가속화 및 법집행 강화 추세

    - 2012년부터 식품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리 규정 및 감독 규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독 및 관리 시스템도 강화되는 추세임. 특히, 2015년 개정된 식품안전법 시행에 따라 '생산-가공-판매'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음.

    - 관리감독은 물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수출입식품화장품 안전리스크 평가센터'를 개소(2015년 12월)하고, 식품안전위험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음.

     · 2016년 11월부터 '수출입식품화장품안전리스크 경고' 시행. 홈페이지에 불량제품 기록이 있는 수입상, 해외제조상, 해외수출상 명단 발표

  ㅇ (화장품 안전) '화장품 안전기술규범('15.12월 개정)'이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됨.

    -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화장품위생규범(2007년 제정)의 개정판으로,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으며, 사용 금지·제한·허가 성분이 수정됨.

    - 화장품 검사 평가방법 중 물리화학 검사 방법이 수정됐으며, 60가지 사용 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 방법이 새로 추가됨.

     · 현지 인증 관련 업체는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 시행된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기업의 합격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힘.

    - 이 밖에도 '수입화장품 중국 내 접수자 등록, 수입 및 판매기록 관련 규정'이 2017년 3월 1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수입화장품 수입상, 판매기록 등 전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대응) 전망 및 대응 방안

  ㅇ 13.5 규획기간 식품안전을 포함한 안전 관련 제도는 더욱 촘촘하게 정비될 것으로 전망되며, 통관 과정에서의 법집행 및 검역 역시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13.5 식품안전규획(2017.2.5 국무원 통과)'은 ① 전 과정의 감독관리 강화 ② 전 과정의 샘플검역과 리스크 경보 강화 ③ 기술 지원 강화(식품안전표준 제·개정, 빅데이터 활용 등)를 확정함.

    -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항목을 더욱 세분화하며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중국 정부는 품질·안전·포장·라벨 등에 대한 표준 규정과 관련해 자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대중국 수출제품의 경우 생산단계에서부터 중국 표준을 면밀히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이에 대해 KOTRA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나리스크 대응 해법’을 제시하고자 함.

 □ 참고자료

자료원: 중국질검총국, 상동 및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