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 FDI를 위한 조항 발표해 대외 확대개방하고자 하는 의지 보여 -

□ 중국으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ㅇ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의 실제외자 이용액은 8132억20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4.1% 증가함.

    - 증가속도는 전년대비 2.3%p 하락, 전년동기대비 대외투자 증가속도의 1/10에도 못 미침.

    - 2017년 1월 중국의 실제외자 이용액은 동기대비 9.2% 감소했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흡수한 외국자본은 모두 2016년보다 적었음.

  ㅇ 외자기업은 중국에서 대외무역의 1/2, 재정 세수의 1/5, 도시 취업 1/7을 창출했기 때문에 외자 흡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임.

자료원: 바이두

□ 2017년 1월 외국인투자유치(FDI) 현황

  ㅇ 중국투자지침망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국에 신설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자기업)은 2010개사로 동기대비 0.1% 증가했으며 실제사용 외자금액은 801억 위안(120억 달러)으로 동기대비 9.2% 감소함.

    - ASEAN의 신규기업은 86개로 동기대비 6.5% 감소, 투자 도착액은 4억 달러로 동기대비 6.1% 감소함.

    - EU 28개국은 110개사를 설립해 동기대비 12% 감소했고, 투자 도착액은 10억8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20.2% 증가함.

    - 일대일로 인근 국가의 신규 기업은 271개로 동기대비 33.5% 증가했으나, 투자 도착액은 4억1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5.2% 감소함.

    - 장강경제벨트지역에 신설된 외자기업은 576개로 동기대비 22.2% 감소했고 실제 사용규모는 47억 달러로 동기대비 7.7% 감소함

    - 1월 농업·임업·축산업·어업 분야의 신설 외자기업은 33개로 동기대비 8.3% 감소했으며, 실제이용 외자금액은 8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20.7% 감소함.

    - 제조업의 신설 외자기업은 300개로 동기대비 0.7% 감소했고, 실제이용 외자금액은 30억2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14.8% 감소함.

    - 서비스업의 신설 외자기업은 1677개로 동기대비 0.5% 증가했으나, 실제이용 외자금액은 88억8000만 달러로 동기대비 14.9% 감소함.

  ㅇ 주요 국가 및 지역의 대중 투자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 1월 한 달간 상위 10위개 국가·지역의(투자 도착액으로 계산함) 투자 도착액은 총 113억 달러로 중국에서 실제이용된 외자금액의 94.2%를 차지함(동기대비 6.2% 증가).

    - 대중 투자액 상위 10위 국가·지역은 홍콩(89억6000만 달러), 일본(4억8000만 달러), 대만(3억8000만 달러), 싱가포르(3억5000만 달러), 네덜란드(3억4000만 달러), 스웨덴(2억 달러), 영국(1억7000만 달러), 한국(1억6000만 달러), 미국(1억6000만 달러) 및 스위스(12억 달러)임.

□ 2017년 1월 실적에 대한 정부 평가

  ㅇ 상무부 대변인 쑨지원(孙继文)은 2017년 1월 중국의 FDI가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 주로 전년 동기 도착금액이 비교적 집중해 있었으며 올해 춘절이 1월에 있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특히 춘절이 있는 1~2월은 여타 분기와 다른 특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올해 FDI 변화추세나 향후 추세에 대해 전망할 수 없음.

  ㅇ 2016년 전 세계 FDI 규모가 대폭 축소된 가운데 중국의 실제 외자 이용규모는 동기대비 4.1% 증가한 8132억 위안(1260억 달러)임.

    - 외자 이용구조는 빠른 속도로 산업체인 중 고급단계로 진화하는바, 2016년 서비스업의 실제사용 외자금액은 5133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8% 증가한 가운데 하이테크 서비스업은 881억4000만 위안으로 동기대비 97.9% 증가함.

    - 상무부 가오후청(高虎城) 부장은 모든 국가의 외국자본은 경제발전 수준과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말함. 시장이 자원배분에 결정적 역할을 해 최근 몇 년간 외국자본의 일부는 빠져나갔지만, 동시에 많은 하이테크 산업이 중국 시장으로 집중됐다고 평가함.

  ㅇ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가 발표한 ≪2016년세계투자보고≫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환영받는 투자지임.

    - 주중미국상공희의소(AmCham-China), 주중유럽연맹상회(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역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바 있음.

  ㅇ 그러나 세계 경제회복이 더디고, 해외투자가 위축돼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음.

    -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재개, 주요 경제체제의 불분명한 정책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제고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선진경제는 제조업의 유턴을 촉진하고 있고,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가들은 양한 우대정책으로 외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어 중국의 외자유치도 단기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 외국인투자유치 20개 조항 발표

  ㅇ 2017년 1월 17일 국무원은 ≪대외 개방 및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위한 방침에 관한 통지≫를 발표

    - 서비스업, 제조업, 광업 등 영역에서 외자기업의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외자기업의 고급 제조, 스마트 제조, 친환경 제조와 특허경영방식으로 인프라건설에 동참하는 것을 격려함.

    - 또한 지방 정부가 법적으로 허용된 권한 범위 내에서 취업·경제 발전·기술 혁신과 같이 영향 범위가 큰 분야에 혜택 제공을 하기 위해 외자기업 우대정책 제정 및 발표를 승인함.

    -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목록≫을 수정해 서부지역은 지속적으로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을 실시, 외상투자공업항목에 해당하는 토지집약적 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투자관리 프로세스를 정비 및 간소화할 예정

  ㅇ 아울러 통지는 각 지역 각 부서가 정책법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임의적 제한 강화를 금지함.

    - 정부 조달 시 외자기업의 생산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외자기업의 IP를 엄격히 보호할 것

    - 모든 기업에 동일한 자본등록제도를 적용하고 외자기업이 IPO를 하고 채권시장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전망

  ㅇ 경제학자 훠젠궈(霍建国)는 향후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이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전망

    - 상품디자인, R&D, 물류배송 등 관련분야가 특히 성장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며 새롭게 개방된 영역인 문화, 교육, 여행, 합작 의료산업 등 영역의 FDI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임.

  ㅇ 중국 시장의 잠재력은 여전히 매우 큰데,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대외 확대개방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또한 중국정부의 FDI 20조 정책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바 각 부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신규개방영역의 확대, 외상투자의 등록제 전환, 네거티브리스트의 연결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발표할 것

  ㅇ 한국의 일반 제조업 기업은 중서부지역에서 진출기회를 탐색해야 하며 하이테크형, 문화, 교육, 여행 등 서비스업도 보다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중국신문망, 중국증권망, 관찰자망, 중국투자지남망, 증권일보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